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 미디어 통신 거버넌스 개편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시스)
여야의 미디어 환경 급변에 따라 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공감했지만, 시기와 방법론에 있어서는 극명한 의견차이를 보였다.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한 안건은 최민희 의원의 ‘방통위법 개정안’과 김현 의원의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제정안’을 병합한 잠정 합의안이다. 방통위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하고, 방통위원 수를 5명에서 7명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했던 유료방송(IPTV, 케이블 등) 관련 업무를 방통위로 이관해 규제와 진흥을 일원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특정인(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찍어내기’ 위한 반헌법적 시도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헌정사에 기록될 가장 비민주적인 독재 법안”이라며 “정무직 승계 거부 조항을 삭제하면 특정인을 향한 법안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야당의 박충권 의원도 “합의제 의결기구에 위원이 2인이어서 문제인데 위원을 왜 임명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은 새로운 기관을 만들려고 하냐”며 “이진숙 위원장 한명 때문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구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입법으로 임기가 보장된 행정기관 공무원을 해임하려는 저의가 깔려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주장이 ‘몰상식한 비난’이라고 맞받아쳤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심위 위원장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며 “방송통신 거버넌스 논의는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된 사안”이라며 현 정부 들어서 논의가 중단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의원도 “지난 13년간 논의를 했다. 결국 국회는 새 정부가 출범하고, 새 정부 철학에 따라 방송장악이 없는 방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방통위와 방심위를 새롭게 쳐모여 해서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방통위 개편 취지에 공감은 하지만 숙의를 위해 시간을 두자고 제안했다. 야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우리 상임위를 떠나 정무위, 문체위 등 국회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며 “방송사들이 우물안 정파 싸움에 말리지 않도록 글로벌 큰 플레이어 만들어주도록 어떻게 지원할 지 논의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현 민주당 의원이 공유한 법 제정 논의 경과 및 진행계획(사진=윤정훈 기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엇갈렸다. 여당 측 진술인들은 현행 방통위의 기능 마비를 지적하며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현재의 1인 체제로는 공영방송 이사 추천 같은 중요한 사안을 의결할 수 없어 기능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고민수 강릉원주대 교수는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미디어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규제와 진흥을 통합하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야당 측 진술인들은 절차적 정당성과 위원 임명 방식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이인호 중앙대 교수는 “국회가 위원 추천권을 직접 행사하는 것은 헌법상 국회가 가질 수 없는 권한을 침탈하는 것”이라며 “기존 위원의 임기를 중도에 박탈하는 것 역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위원이 임명되는 현행 방식이 민주적 정당성에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강명일 MBC 노동조합(제3노조) 비상대책위원장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제외된 것은 다른 부처의 반발 때문”이라며 “이는 논의가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거버넌스를 통합해 정책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는 이해되지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국민 참여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번 방통위 개편 안건을 9월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과방위는 오는 9일 법안 2소위를 열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의 건 등에 대해 심의를 할 예정이다. 이후 11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이후, 15일 법사위에 상정하고, 18~19일쯤 본회의 표결을 거치게 된다.
앞서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미디어)거버넌스를 확대하고 개편하며 전문성을 늘리는 법안을 9월 내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