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개편안을 놓고 정치권의 논의가 공회전했다. 업계에서 기대한 미디어 거버넌스(지배구조) 개편 논의는 뒤로 한 채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끌어내리기 위한 법이냐, 아니냐를 놓고 여야가 맞붙었다.

5일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미디어 통신 거버넌스 개편 공청회'를 열었다. 방통위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법안을 놓고이날 국민의힘 측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추방법'이라고 공세를 폈다. 해당 법안이 부칙으로 기존 방통위원장의 임기 승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탓이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법안의 효과는 하나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법에 의해 교체할 수 있다는 것 외엔 긴급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방통위원장 교체 목적으로 서두를 경우 헌법에 위배돼 위헌 결정을 자초할 것"이라며 "방송·미디어 체제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심사숙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이상휘 의원도 "이 법은 방통위 폐지법, 이진숙 추방법"이라며 "여러 기능을 추가한다고 하는데 현존하는 방통위에 추가해 법을 개정하면 되는데, 새로운 법을 만들어 다 없애겠다는 건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추천으로 진술인으로 참석한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정인을 겨냥한 법안이라면 위헌성이 높다"며 방통위원장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방통위가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기능했다며 이를 정상화하기 위해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짚었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거버넌스 개편 논의의 본질은 방송 독립성과 언론 자유 보장"이라며 "방통위 정상화가 매우 긴급하고 시급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추천으로 진술인으로 참석한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사실상 공영방송이 파괴됐다. KBS는 아직도 공영방송으로서 기능과 역할이 복원되지 않았다"며 "시급한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논의가 급조된 것처럼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논의는 10년이 넘었다"며 "이진숙 위원장의 존재가 부각되기 이전부터 이 사안이 다뤄졌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청회 대상 법안은과방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과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의 발의안을 병합한 잠정합의안이다. 합의안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으로 흩어진 미디어 기능을 방통위에 몰아줘 방통위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담았다.

법안 마련을 주도한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논의가 없었던 게 아니고 13년간 논의를 했다. 결국 국회는 새 정부가 출범하고, 새 정부 철학에 따라 방송장악이 없는 방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방통위와 방심위를 새롭게 쳐모여 해서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