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예산안은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178억원) ▲활력 있는 방송미디어통신 생태계 구축(398억원) ▲이용자 보호 강화(45억원) 등을 핵심 축으로 한다.
방통위는 재난방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33억원), KBS 등 주관방송사 지원 및 상황실 운영(33억원)을 반영했다.
불법스팸 대응 예산도 1억원 증액했으며, 새롭게 ▲SNS 플랫폼 불법·유해정보 모니터링(10억원) ▲디지털 구독형 서비스 불법 음란물 차단(6억원)을 신설했다. 이는 국민 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반영된 항목이다.
또한 AI 서비스 확산에 따른 역기능 대응 차원에서 이용자 참여형 피해 예방 사업도 추진한다.
398억 원으로 “지역방송·OTT·교육 콘텐츠 강화”
지역방송 콘텐츠 경쟁력 제고(50억원), 공동체라디오 제작 지원(2억원) 등 지역 기반 미디어 활성화 예산을 확대했다.
EBS의 평생교육·어린이 프로그램 등 고품질 교육방송 제작 지원에는 전년 대비 10억원이 증액됐다. 아울러 국내 OTT 산업 경쟁력 강화와 해외 진출 지원(6억 원),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및 긴급구조 지원체계 강화(30억원)도 포함됐다.
45억원, “이용자 보호와 공정 시장 조성”
최근 SK텔레콤 해킹 사태 등으로 분쟁조정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예산을 늘렸다. 또한 해외 빅테크 기업 국내 대리인 운영 실태 점검 예산을 반영해 규제 실효성을 높인다.
이와 함께 온라인피해365센터 운영(인터넷 이용자보호 지원), 방송시장 불공정행위 조사, 외주제작 불공정 관행 개선 등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방통위는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해 기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공공부문 경비절감 등 지출 구조조정도 병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방통위는 “정책 수혜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 및 주요 정책과제 수행에 필요한 예산 반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