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과방위·광주 서구갑)은 9월 4일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거대AI추진협의회와 함께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의 데이터 이용 정책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번 행사는 AI 기업, 저작권 단체, 법조계, 정부 부처 등 20여 개 주요 기관이 참여해 입법적 해법을 모색한 첫 자리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발제를 맡은 손도일 변호사(법무법인 율촌)에 이어 NC AI, SK텔레콤, 플리토, 셀렉트스타, 씽크포비엘, 지미션, 핸디소프트, 헥토 등 국내 주요 AI 기업 관계자들이 토론에 참여했다.
저작권자 단체 대표, 정부 실무진도 함께해 AI 학습 데이터 정의, 공정 이용 범위, 보상 체계, 해외 입법 사례 등을 집중 논의했다.
AI 산업계는 “데이터 확보 과정에서 저작권법의 애매모호함이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특히 중소·중견기업은 법적 모호성에 대응할 여력이 충분하지 않아 데이터 확보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AI 3대 강국(G3) 도약이라는 국가적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AI 산업 혁신을 위해 데이터 활용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산업계 입장과 창작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저작권 보호 강화를 주장하는 저작권자 측 입장이 대립하는 가운데, 균형 잡힌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AI 산업-저작권 상생 위한 제도 설계 필요”
서성일 KOSA 상근부회장은 “오늘 토론회가 AI 주권 시대에 걸맞은 데이터 생태계 마련을 위한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국회가 균형 잡힌 법적·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조인철 의원은 “저작권 보호와 AI 산업 발전을 이분법적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상생 가능한 제도적 중간지대를 설계해야 한다”며 “AI가 저작물을 공정하게 활용하고 권리자가 정당한 대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입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1월 시행되는 AI 기본법과 연계해 ‘창작의 자유’와 ‘기술의 책임’을 균형 있게 담보할 수 있는 정책 과제를 마련하겠다”며 산업계와 권리자 간 합리적 합의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