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1인 체제로 기능이 마비된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이 조만간 이뤄진다. 이전부터 요구돼 왔던 미디어 거버넌스(지배구조) 개편 논의와 더불어 '방송 3법' 이슈가 맞물려 정부와 국회는 방통위 개편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당초 방통위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과 축소하는 안이 맞섰지만, 정치권은 확대개편에 초점을 맞추고 입법을 추진한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미디어 통신 거버넌스 개편 공청회'를 연다. 이를 시작으로 법안 소위 논의를 거쳐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논의 대상은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의 발의안을 병합한 잠정합의안이다.

합의안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으로 흩어진 미디어 기능을 방통위에 몰아줘 방통위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담았다.

지난 4월 최 위원장이 발의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과기정통부가 가진 유료방송과 IPTV 등에 관한 기능을 방통위에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현재 5인의 상임위원 체제를 상임위원 3인·비상임위원 6인 체제로 개편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이 7월에 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방통위를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았다. 방송·통신·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디지털플랫폼 등 미디어를 총망라한 규제와 진흥 정책을 수행하는 합의제 미디어 정책 기구로 방통위를 확대 개편하는 안이다.

기존 방통위와 동일한 5인 상임위원 체제로 구성됐지만,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규정해 전 정부에서 발생한 2인 체제 문제를 개선했다.

이번에 논의되는 합의안은 김 의원 법안에 최 위원장 안을 포섭하는 형태다. 개편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5명이었던 위원수를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확대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기는 종료된다. 여당은 개정된 방송 3법에 맞춰 공영방송 이사진을 새로 구성하는 데 있어서 방통위의 역할이 필요한 만큼 이번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행 방통위법에 따르면 공영방송 이사 후보의 임명·추천 및 위원회 규칙 제정·개정·폐지 등은 방통위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 위원장 1인 체제로는 안건을 의결할 수 없다.

개정된 방송 3법에 따라 KBS, MBC, EBS는 3개월 이내에 이사회를 새로 구성해야 한다. 여권은 이 시간표에 맞춰 방통위를 개편·정상화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번 방통위 개편 논의에는 업계나 학계가 요구해 온 미디어 부처 신설 방안이 빠져 있어 법안 처리 과정에서 일부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언론학회·한국방송학회·한국언론정보학회(미디어 3학회)는 미디어 거버넌스를 '미디어·ICT 통합 독임제 부처'와 '공영미디어위원회'로 이원화하는 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같은 내용을 수용한'공공미디어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지만 공청회 논의 대상에서 빠졌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