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조세심판원)
이날 기념식에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이명구 관세청장, 이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등 정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와 비상임심판관 및 조세심판원 전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조세심판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을 비롯해 진시호 변호사 등 모범 국선심판청구대리인 및 우수 공무원들이 국무조정실장 표창을 수상했다.
아울러 조세심판원은 개청 50주년을 기념해 연혁, 주요 결정례, 기관 현황, 그리고 미래비전 등을 담은 ‘조세심판원 50년사’를 발간할 예정이다. 이번 50년사는 심판원의 지난 50년간의 발전과 성과를 조명하고 앞으로의 역할과 과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며, 10월 중 공식적으로 공개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조세심판원 개청 50주년 기념 슬로건을 공식 발표했다. 조세심판원은 대국민 슬로건 공모전을 실시해 총 1249건 중 선정위원회의 심사와 직원 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납세자의 권리를 지켜온 50년, 공정한 내일을 여는 조세심판원’을 최우수 슬로건으로 선정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악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과세처분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해서는 신속·공정하게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조세심판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조세심판원이 복잡한 국제정세 및 경제환경 속에서 뛰어난 전문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신뢰를 더욱 두텁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같은 날 식전행사로 ‘조세심판원의 과거와 미래’를 주제로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상길 조세심판원장은 “앞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을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지키고,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기관으로 도약해 나가겠다”며 “AI 등 첨단기술을 적극 도입하는 등 끊임없는 혁신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춘 조세불복 서비스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