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소호흡기가 필요한 기업들에 대해 우선 지원이 필요합니다. 직접 환급제, 생산 세액공제 도입을 서둘러야 합니다.”(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에 서명하면서 미국발(發) 배터리 경영 환경에 크고 작은 변화가 나타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같은 제언을 내놓았다. 이데일리가 지난 16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황 박사와 박 연구원 외에 박소연 김앤장 법률사무소 외국변호사, 구자민 미국 커빙턴 앤 벌링 변호사, 정현 법무법인 율촌 회계사, 홍욱선 법무법인 율촌 외국변호사와 함께 진행한 좌담회에서다. 이번 좌담은 한국배터리산업협회가 21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여는 ‘미국 OBBB 법률·비자 대응 전략 설명회’를 계기로 개최됐다.
(왼쪽부터)황경인 산업연구원 박사, 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 정현 법무법인 율촌 회계사, 박소연 김앤장 법률사무소 외국변호사, 구자민 미국 커빙턴 앤 벌링 변호사, 홍욱선 법무법인 율촌 외국변호사가 16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미국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 관련 전문가 대담’ 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이번 법안 통과로 미국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AMPC·45X) 혜택은 유지됐지만, 최대 7500달러의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 혜택(30D)은 폐지됐다. 아울러 중국계 기업을 견제하기 위한 해외우려기관(FEOC) 관련 조항이 45X에 들어갔다. K배터리 입장에서는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셈이다.
홍욱선 외국변호사는 “(보조금이 폐지되면) 전기차는 비싸질 수밖에 없다”며 “수요가 떨어지면 자동차 제조사(OEM)들이 배터리 기업들에 가격을 더 낮추라는 압박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박소연 외국변호사는 “30D 조항 폐지로 생산이 줄면 45X 보조금 혜택도 받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대응책은 역시 근원 기술력 강화다. 황경인 박사는 “북미 전력망 프로젝트가 많아지고 중국이 고관세로 진입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며 ESS, 드론, 휴머노이드 등을 유망 분야로 거론했다. 그는 “전기차 캐즘으로 배터리 경쟁 구도가 성능에서 가격으로 바뀌었는데, 이를 다시 성능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했다.
한국 정부의 지원 필요성도 나왔다. 박재범 연구원은 “직접 환급제, 생산 세액공제 등의 도입과 함께 공급망에서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제품 등에 대한 핀셋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