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SGI서울보증의 전산망 마비 사태 이후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추진 중인 SGI 지분 매각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융안정 인프라 역할을 해온 서울보증의 시스템 리스크가 전면에 드러난 상황에서 예보가 공적 지분을 매각하고 경영에서 손을 떼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는 현재 보유 중인 SGI서울보증 지분 83.85%를 2027년까지 50%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다. 최근 예보는 2300만주가 넘는 보유 지분에 대해 추가 매각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예상 매각 규모는 약 1조원으로 상장 이후 본격적인 공적자금 회수 작업에 돌입한 셈이다.

예보는 2025년 3월 SGI 상장 당시 10%가량의 지분을 매각해 약 1800억원을 회수했다. 현재까지 누적 공적자금 회수액은 약 5조원으로 회수율은 50%를 넘겼다. 이번 추가 매각이 성공하면 공적자금 회수율은 70%에 근접한다. 예보 관계자는 “SGI 상장 이후 지분 매각은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며 “앞으로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만큼의 지분은 남겨둘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번 전산망 마비 사태가 단순한 IT 사고를 넘어 금융 인프라로서 SGI의 시스템 리스크를 드러낸 만큼, 지분 매각 전략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SGI는 전세대출 보증과 납세보증, 입찰보증, 휴대폰 개통 보증 등 일상 금융 전반에 관여하는 보증 전문기관이다. 시장 점유율도 민간 시장을 기준으로 50%를 넘는 사실상의 독점적 지위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SGI가 단순 보험사가 아니라 금융안정을 뒷받침하는 인프라라는 점이 부각됐다”며 “민영화 리스크가 실체화된 상황에서 공적 소유 축소가 적절한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이번 사태로 SGI의 시스템 관리 부실과 보안 취약성도 문제로 떠올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SGI는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등 보안 인증조차 받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사이자 보증 인프라인 기관이 기본적인 보안 관리 체계를 갖추지 않았다는 점은 시장에 충격을 안겼다. 보안 전문가는 민간 자본 중심의 경영체제가 자리 잡으면 이러한 인프라 투자와 관리가 더 소홀해질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금융안정 인프라로서 SGI의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는 통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예보 지분 매각에 앞서 SGI에 금융안정 인프라로서 별도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거나 정부가 황금주를 통해 비상시 경영 개입권을 유지하는 방식이 제시된다. 아울러 보안 인증 취득 의무화와 사이버 리스크 관리 의무 조항을 지분 매각 조건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예보 측은 이번 전산망 마비 사태가 일시적 사고일 뿐 지분 매각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예보 관계자는 “2027년 이후에도 SGI 경영권 지분을 유지할 계획이고, 공공기관의 기능도 당분간 유지된다”며 “매각 전략은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공적 지분을 민간 자본에 넘긴 후 사고가 재발하면 책임 주체가 불분명해지고 복구 과정에서 금융 시스템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며 “SGI는 상장사이자 금융 인프라이기에 정부가 일정한 통제권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