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7일 플랫폼 경제 확산으로 자영업 내 양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정부의 자영업자 지원은 재도전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선별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광주에서 열린 '2025년 BOK 지역경제 심포지엄' 개회사에서 플랫폼 확대로 자영업자의 시장 접근성이 확대되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성공 업체 쏠림과 영세 자영업자의 생존 악화라는 구조적 이중성도 뚜렷해졌다고 진단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실제로 소매 자영업의 매출 상위 20%와 하위 20% 간 격차는 2018년 110배에서 2023년 230배 이상으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총재는 "양극화에 대응해 정부는 자영업 지원을 늘렸고, 분석 결과 실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다"면서도 "이미 생산성이 많이 낮아진 업체에 대한 지원은 효과가 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도 성장 잠재력이 큰 자영업자를 신중하게 선별해 충분하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안전망을 촘촘히 강화해 경쟁에서 밀려난 자영업자의 재기를 도모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자연스러운 전업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정책 지원을 통해 자영업 내 성공 사례가 계속 나타나고 이 과정에서 유능한 후발주자가 육성되는 선순환 체계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률적인 포괄 지원에서 벗어나 정책 효율성과 자영업자들의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마지막으로 이 총재는 "오늘 심포지움의 핵심 메시지는 과거처럼 모든 지역과 부문에 자원 을 균등히 배분하기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성장 잠재력 높은 곳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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