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저신용자의 재기를 돕겠다며 후불 교통카드 발급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나섰다. 사회 취약계층의 경제 활동 복귀를 지원한다는 정부의 행보에 따라 카드 업계도 기꺼이 동참하겠다는 분위기다.

1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금융위는 저신용자에게 후불 교통카드를 발급하는 방안을 두고 실무 차원에서 구현 과정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해당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고 (카드 업계의) 도움도 잘 받고 있다"면서도 "다만 전산 상 챙길 사항들이 있어 시간을 최대한 당겨보려 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금융위는 카드 업계에 저신용자에게 후불 교통카드를 발급하는 것과 관련해 논의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

정부가 저신용자의 소액 신용거래를 추진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해 3월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월 이용한도 30만원 이내에서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처한 바 있다.

카드업계는 금융위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입장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저신용 차주들을 지원한다는 상생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치이다보니 (카드 업계도) 이에 맞춰 같이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후불 교통카드의 선결제 조건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 등 각 카드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후불 교통카드는 소액이지만 먼저 교통비를 결제한 후 나중에 상환한다는 신용거래 성격을 띠어 저신용자에게는 발급이 어려웠다. 이에 채무조정자들은 외부활동에서 배제되며 사회 복귀가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규제를 풀어 저신용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후불 교통카드 허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소액이라도 연체가 발생할 시 저신용자의 신용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경우를 대비해 대책도 논의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위는 저신용자에게도 월 10만원 수준의 한도에서 후불 교통카드를 발급해준 뒤 상환 과정을 보고 향후 한도를 올려주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정책을 통해 금융위는 소상공인을 비롯해 채무조정자, 저신용자 등을 구제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복귀라는 정부의 국정과제에 적극적으로 보폭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빚지고 있는 소상공인을 모아 집단 토론을 해달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요청에 "책상머리가 아닌 현장에서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후 금융위는 지난 8일 1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채무자의 불이익 정보를 즉시 삭제하는 방안도 저신용자를 구제해 경제활동에 복귀시키겠다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신용대출)을 소각하거나 원금의 최대 80%를 감면하는 등 취약 차주의 '빚 탕감'을 위해 배드뱅크(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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