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의 현실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자영업자와 배달 라이더, 배달앱 사이에 반응에 엇갈리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반기는 반면 라이더들은 수익 감소를, 배달앱 운영사들은 산업 위축을 우려한다.

민주노총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은 16일 배달플랫폼 기업의 일방적인 임금 삭감 등을 지적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그들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배달 노동자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약관을 바꾸고 배달료를 삭감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및 안전 배달료 보장, 법적인 '노동자' 지위 인정 등을 촉구했다.

'전국 배달협력사 바른정책 실천을 위한 대표 모임'(전배모)는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는 배달비 하락으로 직결돼 라이더의 수익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일방적인 제도 도입을 반대한 바 있다.

정부·여당이 도입을 논의하는 수수료 상한제는 최저임금 등 최소한의 수익 보장을 원하는 라이더들의 권익과 상충하고 배달앱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배달앱 업계는 '15% 총수수료 상한제'가 도입될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배달앱 관련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하고 있는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 협회'(공플협) 등 자영업자들이 제안한 내용이다.

지난달 25일엔 중개 수수료, 라이더 배달비, 결제수수료 등을 모두 포함한 총수수료를 음식 주문금액의 15%로 제한해달라는 요구사항이 국민 소통 플랫폼 '모두의 광장'에 접수되기도 했다.


배달앱 업계 관계자는 "총수수료율 상한이라는 캡을 씌울 경우 소비자를 위한 신규 서비스 개발이나 투자 여력이 줄어들어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며 "고객이 2만 원 주문하면 3000원인데 일반적인 라이더 배달비(5000원)도 충당되지 않는 수준으로 현실과 괴리가 크다"고 말했다.

배달 라이더들과 배달앱 업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정기획위원회는 배달수수료 상한제를 국정과제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 패스트트랙 추진 움직임을 보인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패스트트랙에 태울 수 있는 단일한 법안은 준비가 되어 있다"며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내용이 가장 핵심"이라고 말했다. 배달앱수수료 상한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10대 대선 공약 중 하나로 빠르게 추진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민주당은 양대 플랫폼 사이에 상생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배달 수수료 상한제를 담은 플랫폼 거래공정화법을 우선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선 배달 수수료 상한제 도입 시 플랫폼들이 추가 수익구조를 만들어야 해 자영업자와 라이더, 소비자의 부담이 커지는 '풍선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짚는다.

업계 관계자는 "배달앱 생태계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맞물린 만큼 일방적인 규제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화를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