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6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김영훈 후보자의 방북 이력과 대북관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김 후보자의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라는 모호한 발언에 반발한 야당은 집단 퇴장했고, 후보자는 재차 질의가 이어지자 "(북한이) 우리를 위협한다면 당연히 주적"이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이재명 정부 첫 고용장관으로 지명된 김 후보자는 이날 정책 관련 질의에선 정년 연장을 올해 내 추진해야 할 과제로 꼽았고,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서도 "현실과 헌법 가치의 불일치를 해소해야 한다"며 당정 협의 통한 개혁 입법을 예고했다.

북한 주적 질의에 고성 오간 청문회…"대한민국 이익 최우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청문회에서 시작부터 김 후보자의 대북관에 집중 질의를 퍼부었다. 김 후보자가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라며 라고, 답하면서 여야는 고성을 주고받았다. 야당 의원들은 청문회장을 퇴장한 뒤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의 과거 방북 시도와 북한 체제 관련 발언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공세를 '색깔론'으로 규정하고 즉각 반박에 나섰다. 박홍배 의원은 "민생이 백척간두에 서 있는 시기에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부처와 관계없는 철 지난 색깔 논쟁의 장으로 만든 데 유감을 표한다"며 "후보자뿐 아니라 청문회를 지켜보는 7822명의 고용부 직원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김소희 의원의 "북한 노동당 남한 지부 같다"는 발언을 문제 삼으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는) 천안함이나 연평도 등 도발에도 불구하고 김일성 조문을 가기 위해 방북을 시도했다. 국무위원으로서 국가 간 정체성 질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맞받았다.

논란이 지속되자 김 후보자는 "북한은 군사적으로 적대적이지만 교류 협력의 대상이라고 하는 이중적 지론에 따라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말씀과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말씀드렸다"며 "제가 국무위원이 된다면 대한민국과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정년연장·노란봉투법·주 4.5일제 추진…음주 운전에는 "불찰에 사과드린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정책 추진 방향도 드러났다. 김 후보자는 정년 연장 문제를 시급한 과제로 꼽고 올해 내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년 연장이 시급하다는 것은 공적연금 지급 시기와 퇴직 시기의 불일치를 일치시키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반드시 올해 내에 진행되어야 한다"면서 "다만 이 문제를 진행할 때 중소기업에서 미스매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업의 기회가 더 적어지지 않도록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4.5일제와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과 관련한 질의에는 "일단 가능한 것부터 시범사업을 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지금도 52시간제를 그림의 떡처럼 느끼는 영세 노동자들과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선도기업부터 자율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기업의 우려를 최소화하고 현장에 안착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고민하겠다"며 조속한 입법 추진 의지를 밝혔다.

그는 "헌법이 보장하는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과 하청이 형식적 고용관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파업이 불법이 되고, 손해배상청구가 남발되면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헌법 가치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것이 국무위원의 자세"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김영훈 후보자는 △범정부 임금 체불 근절 태스크포스(TF) 추진 △산업안전 현장 감독 강화 △근로감독관 증원 등의 정책 방향을 언급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과거 음주 운전 전력과 지방세 체납, 소득 미신고 문제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후보자는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 자리를 빌려 저의 불찰과 잘못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후보자는 1993년부터 2015년까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미납 등으로 차량이 10차례 압류됐고, 음주 운전 전과 등이 문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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