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근 기재차관 “낭비성 지출 줄여 ‘국정과제’ 재원에 뒷받침”

경제

이데일리,

2025년 7월 16일, 오전 11:15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출 구조조정 방향과 관련해 “관행적·낭비성 지출을 철저히 점검해 국정과제 등에 충분한 재원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임 차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출 효율화 관련 주요부처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 지출 구조조정의 기본 방향과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전날 열린 국무회의의 후속조치를 위해 열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는 관행적이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낭비성 예산을 과감히 조정하고 국민의 의견을 예산 편성 과정에 폭넓게 반영해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임 차관은 각 부처에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특히 집행부진·성과 미흡 사업 등을 과감히 폐지하는 한편 눈에 띄지 않지만 곳곳에 산재돼 있는 작은 낭비성 지출까지도 예외없이 점검해 달라”고 강조했다.

임 차관은 아울러 “의무지출도 중장기 재정 소요를 면밀히 검토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각 부처 새 정부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과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한 ‘초혁신 경제 실현’ 등에 모두 재투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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