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1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무역장벽 대응 설명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인도 등 주요 교역국의 수입 규제와 기술규제가 확산하는 가운데, 수출기업의 대응 전략과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다.

산업부와 KOTRA는 이 자리에서 각국의 보호무역 강화 움직임과 이에 따른 비관세장벽 확대 사례를 공유한다. 무역협회는 미국의 우회 조사, 특정시장상황(PMS) 등 고도화된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방식과 EU·인도의 세이프가드 조치 연장, 원산지 관리 강화 동향을 소개할 예정이다.

TBT 종합지원센터는 EU의 에코디자인 지침, 미국의 화학물질 규제, 인도의 기계류 인증 요건 등 새롭게 도입되는 기술규제 정보를 제공하며, 수출기업이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KOTRA는 통관, 인증 같은 기존 비관세장벽 외에도 환경, 보건, 경제 안보 등 새로운 형태의 장벽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현지 대응 사례를 통해 민관 협력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아울러 수출바우처 사업을 통해 해외 인증 및 통관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도 함께 안내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반덤핑이나 상계관세 조사에 직면했을 때 1대 1 법률·회계 컨설팅 사업을 적극 활용해 전문 조언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무역장벽 관련 정보를 더 많은 지역 기업에 전파하기 위해 올해 안에 지방 순회 설명회도 추가 개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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