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15일 국세청 퇴직 후 대표를 지낸 세무법인과 관련해 '전관예우' 의혹을 일축하며 "어떠한 특혜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인 임 후보자는 국세청장 임명 시 당적을 내려놓고 탈당할 계획도 밝히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겠다고 했다.

청문회서 '전관예우' 공방…임광현 "월 1200만원 보수 전부"
임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세청 퇴직 후 세무법인 '선택'에서 일하며 보수를 받은 것과 관련해 "전관 특혜는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임 후보자는 국세청 퇴직 후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4월 총선 출마 전까지 세무법인 '선택'의 대표 세무사로 일했다. 이 기간 임 후보자가 수령한 급여는 총 2억 3000만 원이다.

이에 야당은 전관예우라며 임 후보자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임 후보자는 "제가 법인을 설립했다고 생각들 하는데 정확하지 않다"며 "참여 제안을 받아 참여했다"고 말했다.

세무법인 선택이 단기간 고액 매출을 올렸다는 의혹에는 "구성원이 대형 회계법인 출신의 회계사, 국세청 조사국 출신 세무사들로 기존에 개인으로서 영업했던 분들"이라며 "법인이 설립되면서 하나로 모이다 보니 매출의 합계가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가 세무법인으로부터 받은 것은 월 1200만 원 정도의 보수가 전부"라며 "1년 6개월 정도 법인에 적을 두고 있었는데, 그 기간 퇴직공직자로서의 윤리규정에 어긋남이 없도록 조심해서 지냈다"고 해명했다.

공직을 그만둔 후 세무법인으로 복귀 여부와 관련해선 "돌아갈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현직 국회의원, 국세청장 후보자로…"청장 임명 시 탈당"
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인 임 후보자는 국세청장 임명 시 의원직에서 사임해야 한다. 이에 따라 청문회에서는 임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한 우려도 나왔다.

임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과하면 당적은 어떻게 할 생각이냐'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행정부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탈당을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세무조사는 국세 행정 목적으로만 이용돼야 한다는 게 소신"이라며 "세정 전반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세심하고 빈틈없이 관리하겠다"고 했다.

다만 '임기 후 다시 정치를 할 생각이 있느냐'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이 자리가 공직의 마지막 자리라는 각오로 국세행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임 후보자가 시세 차익을 노리고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임 후보자는 "서울 송파구 빌라는 거주 목적으로 샀고, 그때 자녀가 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전학시키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 이사를 못 갔다"며 "재건축 이후 25평을 분양받은 것은 노후에 우리가 거주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은평구 주택은 실제로 거주한 집"이라며 "두 채 중에 한 채를 팔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거주하지 않았던 집을 팔면 정말 부동산 투기로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거주한 집을 팔았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녀 증여 후 부동산 취득 사례…세금 탈루 시 본연 임무"
이날 임 후보자는 부동산 거래 탈세 대응과 관련해 "대출 규제로 오히려 현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자녀에게 증여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며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든 위축됐든 세금 탈루가 있다면 본연의 임무를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SK와 SK C&C의 합병 비율, 호반건설 증여 이슈를 지적하는 질문에는 "불공정 합병 등을 통한 변칙 자본거래를 활용해 재산가들이 2세로 세금 없는 부의 이전을 하려는 시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철저히 차단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그간 국세청이 주가조작을 간과했던 부분이 있다"며 "주가조작에 따른 막대한 차익에 관한 과세 문제도 있겠지만 그 차익을 가지고 증여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면밀히 들여다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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