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 후보자는 중소기업이 AI 생태계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스마트 제조산업 혁신법’ 제정을 공언했다. 이와 함께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도 마련해 벤처 스타트업 육성할 방침을 내세웠다. 아울러 불공정 거래나 기술 탈취 등으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도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소상공인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소비 진작 등 내수를 활성화하고 경영 부담 경감에 집중할 것”이라며 “폐업하더라도 경제 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사업 정리, 재취업 교육 훈련 등 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디지털 시대에 자생력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자는 네이버 재직 당시 온플법에 반대했지만 온플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다. 네이버·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고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인데 벤처·스타트업계와 소상공인의 입장이 극명하게 다르다.
한 후보자는 “플랫폼 사업자 입장일 때는 네이버 안에서의 고민을 했다”며 “대한민국 전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제가 모셔야 할 사용자라고 생각한다면 그분들의 요구를 듣고 말씀 듣는 것부터 제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라며 온플법과 관련된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한 후보자의 모친에 대한 아파트 편법 증여와 농지법 위반 등이 도마에 올랐다. 한 후보자는 모친에게 잠실 아파트를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에 “공직자로서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족함을 알게 됐다”며 “증여세를 납부토록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모친 농지에 세워진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도 “모친이 (농지를) 상속받은 이후 알게 됐다”며 “변호사 선임 등 법적 조치를 하고 있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네이버 대표 시절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받았던 이력에 대해서도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며 회피했다. 네이버는 지난 2020년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입점 업체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