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금융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 사실상 해체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개편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기류가 바뀐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13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기조를 실현하기 위한 국정기획위원회는 금융위원회를 포함한 정부 조직개편안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지난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분과와 부처, 대통령실, 총리실, 당 등 관계 기관 간 구체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며 "이제는 거의 가다듬는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소비자보호처 분리 "득보다 실"…노조도 결사 반대
국정위는 당초 금융위가 담당하는 '금융산업정책'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위는 금융감독 기능에만 전념하도록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과거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돌아가는 것으로, 금융감독원 내 소비자보호처를 떼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신설하는 방안이 유력 검토됐다.

이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금융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는 사실상 한 몸인데 컨트롤타워 없이 대등하게 공존하는 것은 이해충돌 우려가 크다"며 "이론상으로는 이상적일 수 있어도 현실에서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혼란만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 내부에서도 금감원과 금소원을 분리하고, 금소원에 검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견해차가 크게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금감원과 금소원 둘다 검사권을 쥐면 서로 경쟁하고, 시장에서 이중 부담을 떠안게 된다"며 "설령 금소원이 검사권을 갖더라도 '소비자 보호' 파트에 한정되니 금감원의 영향력에 미치지 못하고, 분리하는 게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효율적인 인력 확대로 금융회사 분담금만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금감원 노조도 논평을 내고 금소처 분리와 관련 "감독 인적자원 분산, 행정비용 증가, 업무중복, 책임 회피 등 조직 쪼개기의 전형적인 폐해가 우려된다"고 강력 반대 의사를 밝혔다.



李, 금융위 사무처장 공개 칭찬…'소상공인 대책' 나흘 만에 기대 부응
고조되던 '금융위 해체론'은 이재명 대통령이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을 공개 칭찬한 이후다소 잦아든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오후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충청에서 듣다, 충청 타운홀 미팅' 행사에서 '6.27 대출 규제'를 발표한 금융위 권대영 사무처장을 치켜세우며 "이분이 이번에 부동산 대출 제한 조치를 만들어낸 분이다. 잘하셨다"고 칭찬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빚지고 있는 소상공인을 모아 집단 토론을 해달라"고 별도 요청했는데, 권 처장이 나흘 만에 현장 간담회를 열고 '1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채무자의 불이익 정보를 즉시 삭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기대에 부응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권 처장을 비롯한 금융위 업무 추진 속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은 총재 "거시금융 역할 강화 필요"…금융당국 조직개편 추가 변수로
최근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한은의 거시금융 정책 역할 강화'의 필요성을 공개 표명하며 금융당국 조직개편의 추가 변수로 떠올랐다.

이 총재는 지난 10일 통화정책방향 간담회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가계부채 등 거시건전성 정책에 있어 한은의 권한이 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한국은행은 은행 감독기관이었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IMF 권고로 감독 기능이 금융감독원으로 이전, 통화정책과 금융 안정에 전념하고 있다.

현재 한은은 직접적인 감독 권한은 없고, 금융 안정 목적상 금감원과 은행 정보 공유·공동 검사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총재는 "은행 기관에서만 (거시건전성)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비은행 기관이 커지며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한은의 비은행 금융기관 공동 검사, 조사 등 권한이 커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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