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구분 적용 없는 최저임금 유감…지원책 마련하라"

경제

뉴스1,

2025년 7월 11일, 오후 04:59

이재광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위원장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표들이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6.23/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2026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290원) 오른 1만 32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으로 참여했던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이 유감의 뜻을 표하고 정부와 국회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당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전달했던 업종별 구분 적용 및 최저임금 동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 본부장은 11일 별도의 논평을 통해 "올해 심의에서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업종별 구분 적용 및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했지만 결정 과정에서 이들의 목소리는 외면되고 말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업종별 구분 적용과 관련해 중소기업계는 구체적인 업종과 근거, 적용 방안을 제시했고 일부 공익위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무산된 것에 대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지급을 성실히 준수하고 일자리 유지를 위해 힘쓰겠지만 이번 인상으로 인한 현장의 충격과 부작용은 상당할 것"이라며 "국내 고용의 80%를 책임지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부담 증가로 고용과 사업의 지속 여부를 고민할 것이고 일자리를 잃은 저임금 근로자들이 그로 인한 피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취약 업종의 경영 회복과 최저임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업종별 구분 적용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 차원의 추가적인 조사 연구와 기초 통계 자료 마련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소기업계는 정부와 국회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향후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결정 이후 "내수 침체 장기화로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합의했다"는 입장문을 낸 바 있다.

lee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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