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N 양진희 인턴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15%로 낮추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한국보다 먼저 이행 절차를 마쳤다.

지난 4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의 무역 합의를 공식 이행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지난 7월 22일 양국이 발표한 무역 합의의 후속 조치로, 자동차 및 부품에 부과하던 25%의 품목별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미국은 일본산 자동차에 기존 2.5%의 기본 관세 외에도 25%의 품목별 관세를 더해 총 27.5%를 부과해왔으며,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이를 15%로 낮추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보 게재 후 7일 이내에 이를 시행하라고 지시한 상태다. 일본 교도통신은 해당 조치가 이르면 내주부터 발효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반면, 한국도 지난 7월 30일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지만, 아직 관련 행정명령은 나오지 않았다. 한국은 미국에 대한 3천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와 1천억 달러 상당의 에너지 구매를 약속했으나, 세부 조건에 대한 협의가 늦어지며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일본에 적용되는 ‘상호관세’에 대한 정의도 명시됐다. 미국은 기존 관세가 15% 미만인 품목은 상호관세와 합산해 최대 15%까지만 부과하고, 15% 이상인 품목에는 추가 관세를 붙이지 않도록 규정했다. 이는 유럽연합과 동일한 수준의 대우로, 일본 측이 요구해온 내용이다.

또한 일본 기업들이 이미 납부한 상호관세 중 1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해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일본에서 수입되는 천연자원, 복제 의약품, 의약원료 등은 필요에 따라 상호관세율을 0%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상무부 장관에게 부여됐다.

일본은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산 쌀 구매를 75% 확대하고, 옥수수, 대두, 비료, 바이오에탄올 등 연간 80억 달러 규모의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미국산 자동차의 안전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간 항공기 및 군사 장비도 구매할 예정이다. 행정명령에는 일본이 미국에 5천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디지털 세금’을 도입하는 국가에 대해 추가 관세를 경고한 배경에는 한국 국회의 입법 움직임이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디지털 서비스 법은 미국 기술 기업에 피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이러한 조치가 철회되지 않으면 미국은 수출 제한 및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 기업들은 한국에서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 망 이용료 부과 등에 대해 자국 기업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 문제는 한미 간 무역 협의에서도 주요 이슈로 다뤄지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