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5일 밝혔다.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도 함께 처리하기 위해 야당에 협조를 구할 예정이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2차 개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공소청은 1년 유예기간을 둬 내년 9월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당은 오는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내용을 최종 조율할 예정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일차적으로 25일을 목표로 정부조직법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체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두 법안을 올리는 걸 목표로 한다"며 "금감위 설치법도 함께 처리할 필요성이 있어 야당에 협조를 구하겠다"고 했다.

이어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금감위 설치법은 조금 늦춰질 수 있어 두 차례에 걸친 정부조직 개편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의 경우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재경부는 기존 금융위원회가 담당하던 금융정책 기능까지 담당한다. 금융위는 감독 기능에 초점을 맞춰 금감위로 재편한다. 한 정책위의장은 기재부 분리가 시행될 시기를 내년 1월로 전망했다.

검찰청 폐지에 따라 생길 중수청과 공소청은 정부조직법에 설치 근거를 마련한 뒤 세부 내용은 보완을 거쳐 내년 9월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정책위의장은 "공소청과 중수청은 정부조직 개편안에 들어가고, 시행 시기는 1년 정도 유예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25일 (정부조직법이 처리된다고) 하면 내년 9월에는 중수청과 공소청이 작동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9월 전까지 보완할 점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과 관련해 당내 이견이 나오는 것에 대해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알려지고 나면 공직사회는 동요하는 내용이 있기 마련"이라며 "가능하면 빨리 정리하는 게 제일 좋다. 저희 목표는 주말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마무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선 "당은 이미 충분히 관련 의견을 수렴해 전달한 상태"라며 "법 개정사항이 아니라 시행령이라서 정부는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어 "아주 늦지 않게 상황과 관련된 부분이 정돈됐으면 좋겠다. 다만 당이 정부를 압박하는 것 같은 모양은 좋은 것 같지 않다"며 "충분히 소통하고, 의견을 교류하고 있어 적절한 시기에 정부가 관련 내용을 조정하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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