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사진=연합뉴스)
한 의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보완수사 존치 등 검찰개혁 각론을 두고 논쟁이 계속된다는 지적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두고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을 둔다라고 하는 것은 정부 조직 개편안에 들어가고 그 정부조직법의 시행 시기는 1년 정도를 유예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중수청과 공소청이 작동되는 것은 내년 9월이다. 9월 전까지 보완할 점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그 제도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검찰개혁을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할 예정이다. 한 의장은 “어떻게든 그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그 결과물을 브리핑을 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고 했다.
검찰의 경우 공소 기능은 공소청으로, 수사 기능은 중수청(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범죄·마약범죄·내란외환죄)과 국가수사본부,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 범죄)로 분산된다. 또한 기획재정부 예산 기능이 분리돼 기획예산처가 신설되며, 나머지 기재부 조직은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정책을 이관받아 재정경제부로 재편된다. 금융 감독과 소비자 보호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신설된다. 또한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을 넘겨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된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도 방송·미디어·통신산업 진흥·규제를 아우르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확대한다는 게 여당 구상이다.
한 의장은 “1차적으로는 9월 25일에 정부 조직 개편안과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체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야당과의 합의가 불발되면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법안을 추후 처리한다는 게 한 의장 설명이다.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도 10월 이후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한 의장은 기재부 개편에 관해선 “기재부는 예산국회를 치러내야 하는 과정에 있다”며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고 실제 이것이 시행되는 것은 내년 1월 2일 정도를 시행일자로 보고 있다”고 했다.
한편 한 의장은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받는 대주주 기준에 관해선 “대주주 양도세 관련한 것은 늦지 않은 시간에 정돈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면서도 “다만 당이 너무 정부를 압박하는 것 같은 모양은 그다지 좋은 것 같다”고 했다.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가액 5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에 민주당은 현행 유지를 요청한 바 있다. 다만 정부는 조세 형평성, 세수 확보 등의 이유로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