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검찰개혁의 일환인 행안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에 대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검찰 개혁의 가장 기본인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찰국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또 과거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최근 불거진 보좌진 갑질에 대해서는 근절돼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 검찰 개혁 핵심은 수사·기소 분리

윤 후보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개혁의 핵심인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는 것에 대해 동의하느냐’는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민주당은 검찰개혁 일환으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은 행안부 산하에 신설되는 중수청으로,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검찰의 수사·기소 완전 분리에 나선 것이다.

중수청에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내란·외환 및 마약 범죄까지 더해 8대 중요 범죄에 대한 권한을 부여했다.

대신 기소, 공소 유지, 영장 청구는 공소청이 전담하게 된다. 기존 검사들은 ‘중수청 소속의 수사관’ 또는 ‘공소청 소속의 검사’로 이동해야 한다.

그는 “1차 검찰청법 개정 당시 6대 범죄 수사권을 검찰에 남겨놨기 때문에 ‘검찰 독재’라는 불행한 경험을 우리 국민께서 하셨다”며 “2차 검찰청법 개정을 시도했으나 2대 범죄는 그래도 남겨놓게 됐다”고 했다. 이어 “검찰개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청법 4조 2항에 신설된 ‘수사를 개시한 검사는 기소할 수 없다’는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윤 후보자는 행안부 산하에 경찰청과 함께 중수청을 둘 경우 권한집중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행안부 소속으로 돼 있지만,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에 대해 직접적인 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 권한이 중첩되거나 충돌이 있을 경우의 조정 문제는 국가수사위원회를 총리실에 둬 수사 영역을 조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돼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개혁 이유에 대한 같은 당 양부남 의원 질의에는 “검찰개혁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국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고, 권력 기관으로 행세하며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양 의원도 “수사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이 목표”라고 동의한 뒤 “그런데 우리나라의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청, 중수청 등 3개 기관 중 2곳을 행안부에 둔다는 것은 검찰개혁의 기본 목적에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자는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만, 국정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안”이라며 “아울러 어떤 수사 기관이 행안부로 오든 수사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경찰제 전면 실시”

그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경찰국 폐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경찰국은 윤석열 정부가 중점 추진해 2022년 8월 행안부 산하에 신설한 조직이다. 행안부 장관이 총경 이상 고위직 인사 권한을 갖는 등 경찰을 직접 지휘·감독해 경찰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로 출범 당시 많은 논란이 일었다.

윤 후보자는 장관 지명 직후인 지난달 30일 첫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찰국 폐지는 대통령께서 국민들께 약속 드린 공약”이라며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어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 등을 통해서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경찰권 비대화를 우려하는 권칠승 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비대화 우려를 많이 하셔서 자치경찰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제는 경찰사무 중 지역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등을 지자체가 담당하는 제도이지만,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윤 후보자는 “비대해지는 권력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치경찰제를 지금의 일원화 체제에서 이원화 체제로, 지방으로 분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이에 더해 경찰의 수사권에 대한 적절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윤 후보자는 현행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2~23%까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다. 그는 ‘지방교부세율을 단계적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인터뷰한 기사를 봤는데, 그 소신에 변함이 없느냐’는 이해식 민주당 의원 질의에 “변함 없이 2~3%p 인상해 가야 한다. 22 내지는 23%”이라고 말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 재정의 지역 간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전체 내국세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 정부에 배분하는 세금을 말한다.

그러나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등으로 지방 재정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지방교부세율은 2006년 이후 단 한 차례의 인상이 없어 지자체를 중심으로는 이를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와 관련 이재명 정부 5년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도 자치 분권 강화 방안으로 지방교부세와 지방소비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정위는 “구체적인 방향과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현재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박정현 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서는 “과감한 재정 분권을 통해 지방정부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배우자 종합소득세 누락 문제에 사과

그는 이날 야당의 아들 대체복무 등 가족 관련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사생활과 관련한 민감 정보가 있는 자료에 대해서만 제공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배우자 종합소득세 누락’ 문제를 묻는 질의에는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이 있었다는 점에서 포괄적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코로나 시기 임대로 감면에 따른 착오가 있었고, 뒤늦게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비서관 시절인 1995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젊은 시절이라고는 하나 음주운전을 했던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1984년 발생한 이른바 ‘서울대 민간인 감금·폭행 사건’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관여하지는 않았다”면서도 “그 사건에 연관돼 피해를 입으신 분들, 또 평생 아픔과 상처를 안고 계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해당 사건은 1984년 9월 당시 서울대 일부 운동권 학생들이 타 학교 학생을 포함한 민간인 4명을 정보기관의 ‘프락치’로 의심해 감금하고 폭행한 사건이다. 윤 후보자는 이 사건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았다.

보좌관 출신인 윤 후보자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보좌관 갑질’ 논란과 관련해서는 “모든 갑질은 근절돼야 한다”고 했다.

또 경기도지사 출마설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은 해 본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합의로 채택했다. 윤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 가운데 처음으로 청문 당일 통과한 이유는 여야 모두 호우 피해가 극심한 현 상황에서 재난·안전의 컨트롤타워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