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생활밀착형 민생 지원'에 방점을 찍고 신속 과제를 추려내고 있다. 주요 국정과제 선정과 이행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국민 체감도가 높은 현안을 최우선으로 해결하려는 취지다.

17일 국정위에 따르면 이날까지 위원회가 선정한 신속 추진 과제는 16건으로 이미 이행됐거나 추진을 앞두고 있다. 이한주 위원장은 지난 13일 간담회에서 "정부와 협의가 완료되는 순서대로 바로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신속 과제는 국정위가 수립 중인 국정 목표 및 과제, 세부 실천 계획과 별도로 시급성을 다투거나 법 개정 또는 비용 부담 없이 해결할 수 있는 사안들을 다룬다. 취임 직후 국정위를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가 "저비용으로 고체감할 수 있는 과제부터 정리해달라"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국정위는 앞서 △취약계층 등 국민생활 밀착형 과제 △법령 개정이 필요 없거나 하위 법령 개정만으로 새 정부 철학 반영이 가능한 사항 △지난 정권 때 불합리하게 피해를 본 국민이나 단체 관련 과제는 신속 과제로 선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정부 출범 직후 '엄중 조치'가 강조한 대북 전단 살포와 사실상 연내 이전이 확정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은 이미 조치가 취해졌다.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복지예산 확보 방안은 지난 4일 의결된 추경에 229억 원이 반영돼 해결됐다. 사고 등으로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과 가족 돌봄 청년에 1만 9000여명에 지원하는 예산이다.


국정위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도 신속 과제에 선정하기 위한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8일 피해자·피해자 단체와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지원과 사각지대 해소를 논의한 데 이어 오는 18일 추가 간담회를 열고 확정할 방침이다.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보고 피해자를 지원하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게 이 대통령의 공약이다.

'깜깜이 비용'으로 예비 신혼부부의 불만이 컸던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 가격 투명화도 신속 과제 중 하나다. 비용 부담이 큰데도 가격이 사전에 공개되지 않다는 지적에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바 있다.

국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으로 상품 정보와 환불 조건 등을 규정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결혼식장과 대행사 등 결혼서비스 업체에 가격 공개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브리핑에서 "협의가 끝나서 최대한 빨리하겠다"며 "고시 개정 과정에 있으니 절차가 진행되면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구 소멸 지역의 식품구매 기회 확대를 위해 포장육 등의 이동판매도 허용한다. 낙후된 농어촌 지역의 소비자가 매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냉장·냉동시설이 설치된 식품 소매점 운영자 차량에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이다.

국정위는 이 외에도 전임 정부 때 삭감된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재검토를 지시하고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또 최근 활용이 급증한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 구매에 정부 예산 집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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