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제헌절 경축사에서 "국회와 정부, 국민이 모두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의 개헌으로 첫발을 떼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77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전면적 개헌보다 단계적이고 연속적인 개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987년 개헌 이후 38년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비약적으로 발전을 이룬 시간이지만 헌법은 그 엄청난 변화를 전혀 담아내지 못했다"며 "자식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잘 살 수 있다고 여겨지던 시절의 헌법으로 오늘을 살고 미래와 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에 인구 소멸과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는 국가 책무,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 시대의 중소상공인 노동권 보호가 담겨있으면 어땠을까 상상한다"며 "변화는 시시각각 물밀듯 닥쳐오는데 헌법을 이렇게 계속 제자리에 묶어두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불행한 일"이라고 했다.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무르익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비상계엄을 거치며 제도 빈틈을 메워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커졌다"며 "합의 수준도 비교적 높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비상계엄 통제 장치 도입 등은 여야를 막론하고 공언한 내용"이라고 했다.

다만 개헌 시기와 방식에 대해서는 정부 구성이 완성된 후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대내외 경제 여건과 향후 정치 일정,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안정화되는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구성이 완료되고 시급한 민생과 개혁 과제가 가닥을 잡아가는 시기가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합의 가능한 최소한의 조항부터 개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헌법의 물꼬를 트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헌법 개정안은 우선 합의 가능한 것까지만 담는다는 목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며 "한 가지를 개정하더라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좋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 하반기에는 국회 헌법개정 특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국민투표법 개정, 국민이 개헌 방향과 내용에 참여할 방안 마련, 헌법 개정안 성안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아울러 제헌절의 공휴일 지정도 제안했다. 우 의장은 "헌법의 중요성과 상징성에 걸맞게 위상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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