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소득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관한 과세를 검토한 바가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15일 "이재명 정부가 민생지원금 소득세 부과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며 "재난지원금 등 조건 없는 민생지원금은 비과세가 원칙이다. 이제 와서 과세하겠단 건 줬다가 뺏는 횟수 정책일 뿐이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권의 경제 실정에 파탄 난 재정 여건에서 어렵게 마련한 추경이다"며 "소득지원 효과를 반감시킬 과세안을 민주당이 논의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각에서 형평성 제고를 위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한 바는 있지만 당은 그럴 계획이 전혀 없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에 대해서도 "검토한 바가 없다"며 "어느 때보다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이 절실한 시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은 그와 역행하는 조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오히려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는 정치권 일각의 흠집 내기에 조금도 동요하지 말고 소비쿠폰 지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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