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내란'을 주제로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내란 수괴 대통령이 그 당을 완전히 장악해서 내란 정당으로 만들었다"며 즉각적인 정당해산심판 청구가 필요하다고 몰아세웠다. 국민의힘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순간 상황은 종료됐다"며 민주당의 공세에 불만을 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위원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16일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해 "정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내란을 저질렀다. 게다가 그 대통령이 당대표 선거에 개입해 좌우했다"며 "22대 총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지금 특검이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구조만으로 그냥 내란 정당이다. 이것을 부인할 길이 없다"며 "전쟁 시기라고 하면서 북한의 군사 도발을 유도하고 있다. 이 정도면 사실 1심 판결을 볼 것 없이 지금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대통령의 영향력이 정당의 활동, 개별 의원의 선택과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내란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여당의 '내란' 공세에 국민의힘은 불편함을 감추지 못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에 대해 '북한 돈줄 정당' 이렇게 말하면 당연히 기분 나쁘지 않나"라며 "과거 김대중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북한의 돈줄 역할을 했다. 북한 돈줄 정당이 명확함에도 그렇게는 부르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은 "계엄이 곧 내란이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지만, 법리적으로도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 모든 행위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로, 그것이 의결된 순간 법률적으로는 그 상황이 종료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으로 이미 규정 짓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해산 심판 청구를 해야 한다고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국힘 "검찰 수사 역량 훼손" vs 민주 "검찰, 굉장히 오만"
이날 청문회에서 여야는 검찰개혁의 방향을 두고도 맞붙었다.

장동혁 의원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은 공소만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검찰이 그동안 쌓아온 수사 역량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또한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힘을 싣는 것은 물론 검찰청을 폐지하고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같이 검찰의 힘을 빼는 기관들의 신설에 주력하는 것을 꼬집었다. 그는 "보이스피싱의 경우 중수청, 경찰, 공수처 중 어디서 수사를 해야 하나. 너무 복잡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반면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고 민주당 당론이나 다름없고, 민주 진영의 국민들이라면 누구나 동의한다"며 "대검찰청이 사실상 반대하면서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까지 거부당하고 있는데, 이는 굉장히 오만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3대 특검' 신경전…국힘 "민생 수사 뒷전" 민주 "수사 잘하고 있어"
국민의힘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표적수사, 강압수사, 별건수사 등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이나 지금 특검이 그런 과거의 검찰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강압적으로 망신주기식 수사를 하는 특검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지적이 돼야 한다"고 했다.

조배숙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 평검사가 1250명인데, 그중 10%가 (특검으로) 빠져나갔다"며 "일선에서 민생 수사는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이라고 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지금 3개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칭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출범하자마자 20일 만에 구속됐다. 수사를 잘하고 있지 않나"라고 했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