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인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를 향해 역공 태세를 갖추고 있다. 여당 내 강경파에선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민주당 당권주자인 박찬대 의원은 16일 감사원과 대법원을 겨냥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은 감사원에 대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과 공모해 민주당 인사들에게 불법·강압적인 감사를 벌였다는 의혹을 국정감사 청구 이유로 들었다. 법원에 대해선 대법원이 대선 직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9일 만에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고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취소한 과정에 정치적 개입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완전한 내란 종식으로 다시는 헌법기관이 특정 정치세력에 휘둘려 권한을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감사원이나 대법원이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와 결탁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뜻이다. 박 의원은 국정조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지도부와 직접 소통하진 않았으나 지도부 안에서도 국정조사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하는 걸로 알려졌다. 국정조사 결과 특이점이 나오면 최재해 감사원장이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물론 국민의힘 인사들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또 다른 당권주자인 정청래 의원은 한층 더 강경하다. 정 의원은 현재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국회 의결만으로도 가능케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전날 발의했다. 정 의원 측은 이 법이 12·3 비상계엄 해제 지연 등 내란 동조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인사들을 겨낭한 것이란 의도를 감추지 않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권을 앞세워 국민의힘을 압박할 수 있다. 만에 하나 헌재가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인용하면 국민의힘은 모든 의석을 상실하게 된다. 정 의원은 “민주주의를 훼손한 정치세력에 합당한 정치적 평결이 필요하다“고 했다.

감사원·대법원 국정조사나 헌재법 개정이 가시화하면 장관 인사청문회 등으로 몸을 낮췄던 민주당은 그간 수세에서 벗어나 국민의힘에 역공을 가하게 된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엔 대응 카드가 마땅찮은 상황이다. 민주당의 역공을 막기에는 국회 의석이 부족한 데다 당내 단일대오를 형성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민주당의 역공에 대응할지 고심하는 걸로 알려졌다.

한편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장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보류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 “아무 문제가 없는 분들조차 지금 야당이 합의를 안 해주고 있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서로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