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자치분권균형발전전국회의-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지방시대위원회 간담회에서 박수현(앞줄 왼쪽부터)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김태년 자치분권균형발전 전국회의 상임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정위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는 15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방시대위원회와 간담회를 열고 자치분권·균형발전 구현 방안을 논의했다.
박수현 국정위 균형성장특위 위원장은 “지방의 소멸은 더 이상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국가적 위기”라며 “ 국가 균형 성장은 꺼져가는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을 되살리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의 성장이 국가 성장의 출발점이라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통해서 수도권이라는 하나의 엔진으로 움직이는 대한민국을 5급 3특이라는 여러 엔진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완전히 탈바꿈시켜야 한다”며 “단순히 수도권에 집중된 자원과 기회를 지방에 나누어 주는 균형 발전의 차원에서 지방의 수도권과 같은 글로벌 경쟁력과 튼튼한 일자리, 매력적인 정주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개념으로 확장돼야 한다”고 했다.
김태년 민주당 자치분권균형발전전국회의 상임대표도 “수도권 1극 체제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려 갈 수가 없다. 지방이 무너지면 수도권도 대한민국도 함께 무너진다”고 균형발전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균형발전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어젠다 중 하나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국을 5극 3특 광역권(수도권·충청권·동남권·대경권·호남권, 제주·강원·전북특별자치도)로 나눠 고루 발전시키겠다고 공약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전국 어디서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 성장 전략, 투자 전략으로서 균형 성장을 바라봐야 될 때가 된 게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5극 3특만 하더라도 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법적인 정비, 그리고 재정상의 예산 문제, 이런 것들을 풀어나가야 된다”며 여당에 협조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