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오송 참사 2주년을 하루 앞둔 14일 오송지하차도 사고 현장을 방문해 "관리 부실로 인명 사고가 나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기준으로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4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를 찾아 "공직자는 실수하지 않는 게 의무다. 해야 할 일을 안 해서 사람이 죽고 다치는 일은 절대로 생기지 않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김영환 충청북도 도지사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자연재난실장, 환경부 차관 그리고 지역구 의원인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노란색 민방위복을 입은 이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왼쪽 가슴에 검은색 추모 리본을 패용해 희생자를 애도했다.

지난 2023년 7월 15일 집중 호우로 미호강의 제방이 붕괴하며 궁평 2지하차도가 침수돼 14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다쳤다. 이 대통령은 사고 현장에 국화꽃을 헌화하고 묵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사고 현장을 둘러보며 환경부와 충청북도로부터 당시 제방 붕괴 원인과 지하차도 침수 사고 경과 및 개선 사항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지하차도를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김 도지사와 송호석 금강유역청장에게 '제방의 재질은 무엇이었는지', '각 시도 또는 시군구의 위험 시설 현황 파악은 했는지', '진입 차단 시설 등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등을 일일이 물어보기도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김 도지사에게 "충북도의 침수 위험 지역은 또 어디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제일 심각한 곳은 괴산댐"이라는 김 도지사에게 "제일 궁금한 것은 충북 지역에 구조적인 재해 위험 지역이 어디에 어느 정도 있느냐",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고 세세하게 물어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사고 이후 차량 진입 차단 시설과 비상 대피 시설, 차수벽과 핸드레일 등이 설치된 지하차도 일대를 살펴보며 "재난 대책 시설물 개선과 재정 지원만큼이나 작동 점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수사 진행 상황 등에 대한 유가족들의 요구사항은 없는지도 물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시설 관리를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일정한 예산과 인력을 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그 관리를 부실하게 해서 인명 사고가 나면 이제는 완전히 다른 기준으로 책임을 아주 엄중하게 물어야 할 것 같다"며 "그냥 실수니까, 실수가 어디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설 관리나 안전 관리 문제는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최대한 엄정하게 빨리하고 원인 분석 정확하게 하고 사고 나면 책임 엄정하게 물어야 한다"며 "해야 할 일을 안 해서 사람이 죽고 다치는 일은 절대로 생기지 않게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인력으로만 해결할 게 아니라 구조적, 시스템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묻고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가 나눠서 해야 할 일과 함께해야 할 일을 잘 구분하고 단위별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충북지사를 상대로 지방하천과 국가하천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등을 세세하게 짚어 물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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