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N 김예슬 인턴기자) 대전시와 충남도가 공동 추진해온 행정통합 특별법 최종안이 확정되며, 관련 법안이 두 지방정부에 공식 제안됐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는 14일 '(가칭)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최종 확정하고 대전시와 충남도에 전달했다. 

이번 법안은 총 7편, 17장, 18절, 29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됐으며, 통합 도시의 비전으로 '대한민국 경제과학수도 대전충남특별시'를 제시했다.

법안에는 미래 전략산업 구축,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특별시민의 행복 실현 과제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특별시는 국무총리실 소속 지원위원회를 통해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순차적으로 넘겨받게 되며, 이양 대상에는 환경, 중소기업, 고용노동, 보훈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무가 포함된다. 

또한 중심도시와 주변 시·군의 생활권을 일원화하기 위해 광역생활권을 지정하고, 이에 따른 도로망과 공공시설 등 사회기반시설 구축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을 도모한다.

재정 측면에서도 지방재정 확충 방안이 마련됐다. 특별시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일부가 지방으로 귀속되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일부도 이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번 특별법은 연말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민관협은 이를 통해 새로운 지역균형발전 모델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