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차관급 인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7.1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등 변호인을 맡았던 조원철 변호사가 법제처장에 발탁된 것을 두고 "특이한 보은"이라고 13일 비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눈높이를 무시하는 보은성 인사다. 여러 보은 중 자신의 변호를 맡았던 사람을 이렇게 정부위원으로 보은하는 경우가 과거에 있었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민영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법제처장에 대장동 변호인이라니 또 이재명 대통령 '사법 방탄' 보은 인사인가"라며 "민정수석실에 이태형·전치영·이장형 변호사 등 이 대통령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들을 줄줄이 임명한 것에 이어 차관급 인사까지 단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지난 6월에는 대장동 사건 변호인 이승엽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하려다 이해충돌 논란에 무산되는 일까지 있었다"며 "이해충돌 논란은 물론 보은 인사라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다. 장관 후보자들이 줄줄이 과거 전과와 불법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범죄자와 범죄자 변호인들만 득세하는 정권'이라는 힐난까지 쏟아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오직 능력과 실력으로 평가하겠다던 이 대통령의 포부는 그저 눈속임용 수사에 불과했나"라며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조원철 처장은 '대장동 사건 변호인에서 곧 사임할 것'이며 '법제처장은 무색무취한 자리'라고 해명했지만 실상은 전혀 다르다"고 했다.
이어 "법제처장은 정부의 유권해석 기능을 담당하는 요직 중의 요직으로 사실상 장관급 지위로 평가받는다. 대통령의 범죄 의혹을 변호하던 변호사가 가치중립적으로 움직여야 할 정부의 법률팀장 역할을 맡겠다는 게 가당키나 한 것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차관급 인사는 국회 인사청문회도 없어 추가 검증조차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개인이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할 인재를 기용하며, 국민에게 인정받는 이재명 정권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