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 슈퍼위크…與 "전원 통과" 野 "철저히 검증"
국회는 14일부터 18일까지 이재명 정부 첫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낙마 없는 전원 통과로 힘을 실어주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대통령실도 우상호 정무수석을 상황 실장으로 한 인사청문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반면 야당은 후보자들을 철저히 검증해 '이재명 정부의 민낯'을 보이겠다는 각오다. 논문 표절·자녀 조기 유학 논란 등에 휩싸인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갑질 논란이 있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최소 2명 이상에 질타가 집중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농지법 위반 의혹,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과 등에 대해서도 부각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청문회 첫날인 14일 강선우·정동영 후보자를 비롯해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예정됐다. 이진숙 후보자는 16일 청문회를 진행한다.


의대생 이어 전공의 복귀 논의 속도…14일 국회 면담·19일 총회
의대생들에 이어 전공의들의 복귀에 대한 논의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4일 오후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등과 만나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요구를 전한다. 앞서 박주민 위원장과 한성존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해 수련 재개율을 높이자"는 데 합의했다. 아울러 대전협은 오는 19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대정부 요구안'을 재확정한다. 기존 요구안에서 우선 해결돼야 할 사안을 추려 일선 전공의들의 복귀를 이끈다는 구상이다.


'재구속' 윤석열 특검 소환조사·내란재판 연이어
석방된지 124일 만에 재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4일과 17일 각각 특검 소환조사와 내란 재판 출석을 앞두고 있다.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14일 오후 2시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 후 첫 특검 조사다. 앞서 특검의 11일 소환조사 출석 요구에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했던 윤 전 대통령이 14일 소환에 응할지 주목된다. 17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도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의 10차 공판기일을 연다. 당초 10차 공판기일은 재구속 직후인 10일 오전 10시 15분에 예정됐지만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한 차례 미뤄졌다.


SK텔레콤 14일까지 위약금 면제…통신 시장 과열 당분간 지속
SK텔레콤의 위약금 면제가 14일까지 이뤄진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위약금 면제가 시작된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12만 명 이상이 SK텔레콤을 떠난 것으로 집계됐다. 해킹사고가 알려진 4월 22일 이후 SK텔레콤을 떠난 이용자는 8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연스럽게 이동통신사들의 가입자 유치 경쟁도 뜨거워졌다.

위약금 면제는 14일까지지만 이동통신사들의 가입자 유치 경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15일부터는 삼성전자의 최신 폴더블폰 갤럭시 Z 폴드7·갤럭시 Z 플립7의 사전판매가 시작된다. 또한 지난 2014년 도입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오는 22일 폐지된다.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의 15% 이내) 등의 규제가 사라지면서 보조금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소상공인 금융애로 현장소통·해결 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는 오는 17일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정부·유관기관·전문가 등 약 50~60여 명이 함께 모여 정책방향과 소상공인 건의사항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첫 행사를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소상공인들과 집단 토론을 해달라"고 당부한 이후인 8일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첫 번째 현장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금융당국, 가계부채 규제 현황 점검
금융위원회는 오는 18일 6·27 대책 이후 다양한 규제 우회 실태에 대해 면밀한 점검 및 보완사항을 논의하는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 규제를 우회하는 꼼수 대출 등에 대한 현장 점검 등도 강화 및 확대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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