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한주(왼쪽 5번째) 위원장을 비롯한 국정기획위원회 주요 위원들이 지난달 16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출범 현판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국정기획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간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와 국정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달 16일 두 달의 일정으로 국정기획위를 출범해 운영 중이다.
이 위원장은 “새 정부가 이미 출범한 가운데 옆에서 날아든 꼴이 돼 처음 말한 것처럼 ‘월화수목금금금’으로 서둘렀고 이제 많은 것들이 정리되는 단계”라며 “국가 비전과 국정과제 등에 이어 세부 이행계획 등이 진행되고 있고 정부조직개편 초안도 이달 3일 대통령에게 보고드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조직개편) 초안에 대해 의견 교환이 있었고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검토 얘기가 있어 이를 진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조세재정제도 개편이나 인공지능(AI) 전담반(TF)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고 다소 늦게 만들어진 지역균형성장발전 TF와 기본사회 TF 등도 논의를 빨리 따라잡기 위해 속도를 내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개헌과 정부조직개편 등 민감 사안에 대해선 최종안이 확정된 후 발표하겠지만, 정부가 이미 출범해 운영 중인 만큼 논의가 빨리 이뤄졌거나 시급한 국정과제 대해선 확정되는 대로 추진한다. 이 위원장은 “현재 (해양수산부 이전 등) 신속추진과제는 16개 정도가 추려져 정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고 협의가 마무리되는 순서대로 집행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