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 자료 제출 과정에서 2004년 단 6개월의 대체복무로 올렸던 소득 6300만 원에 대해 '발생처 기재'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반포세무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배 후보자는 2004년 2월 3일~8월 31일 3R에서 대체복무 전문연구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했다.

같은 해 9월 1일부로 '복무를 중단'하고 2006년 2월 21일 수료 때까지 휴학 없이 박사과정을 이어갔다. 2005년엔 학생 신분으로 박사과정을 밟던 배 후보는 3R로부터 '근로소득' 명목으로 4114만 원을 받았다.

최 의원은 "2004년 대체 복무했던 회사에서 2005년 학생 때까지 돈을 연이어 지급한 배경도 의문이지만, 만약 근로했더라도 주간에 박사과정 수업을 들으면서 일까지 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2005년 당시 최저시급은 2840원, 근로자 평균 연봉은 2668만 원이다. 평균 연봉을 훌쩍 뛰어넘는 4114만 원을 받으려면 박사과정은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게 최 의원 주장이다.

2004년에는 근로 및 기타 항목으로 총 6300만 원의 수입·소득을 올렸으나 배 후보가 제출한 소득금액 증명서상에는 소득발생처가 누락됐다.

최 의원 측은 "정황상 3R에서 6개월간 대체 복무했을 때로 추정되는데, 이 경우 배 후보는 1년 6개월간 1억 원 이상을 3R로부터 수령했으나 소득발생처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2004년 2월~2006년 10월 배 후보자가 3R과 인연을 맺었던 당시 장성익 대표이사는 회삿돈 168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되고 재판을 받고 있었다. 2005년에는 직원 23명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3R은 2003년 이미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고, 2004년 4월엔 상장 폐지됐다. 당시 배 후보는 3R의 기술 리더 및 연구팀장을 맡고 있었다.

인사청문요청안에 배 후보자가 제출한 3R 관련 기록은 전혀 없다.

배 후보자 측은 '왜 같은 성격의 다른 근무·복무기록은 있는데 3R은 제외했냐'는 최 의원 질의에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이기 때문에 제외했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대체복무 전문연구요원을 중단하고 다시 학생이 됐는데 같은 회사로부터 근로에 해당하는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소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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