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권역별 특이민원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7.10/뉴스1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국내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을 활용한 지역 산업인력 양성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민정책 전문가, 지역 산업체 대표, 외국인 유학생, 직업계고 관계자와 함께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관련 현황과 취업비자 발급 애로사항 등을 점검하고, 외국인 유학생 중 우수 졸업자를 해당 지역의 산업체 기능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국내 사업의 인력난 해소, 개발도상국 공적개발원조(ODA)와 같은 국제교육 협력 등의 목적으로 모집됐다.
현재 225명이 서울·전남·경북교육청 관할 학교에 재학 중이며, 내년에는 서울·부산·강원·충남·전북·전남·경북 등 7개 지역 이상에서 모집할 예정이다.
다만 직업계고를 졸업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현행 제도 안에서 취업비자(E계열)를 받을 수 없어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취업비자를 얻기 위해 국내 대학에 진학해야 한다.
이에 3년간 국가 예산으로 유학생에게 선진기술 학습과 한국어 및 한국문화를 교육한 기능인력을 국내 산업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권익위는 향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가시화된 지방소멸, 지역 산업 공동화 현상에 정부가 적극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국내 직업계고가 길러낸 우수한 외국인 기능인력이 지역 산업인력으로 거듭나도록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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