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의 모든 日제품에 15% 기본관세”
이날 백악관이 공개한 ‘미·일 무역 합의 이행’ 행정명령에 따르면 미국은 거의 모든 일본산 수입품에 15%의 기본 관세를 부과한다. 이는 상호관세가 시행됐던 8월 7일 이후 수입분에 대해 소급 적용된다.
해당 행정명령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는 별도 조문을 통해 기존 세율과 추가 관세를 합쳐 총 15% 관세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그동안 일본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적용하던 관세율 27.5%(기본 2.5%+품목관세 25%)를 15%로 낮췄다. 종전 관세율 2.5%와 비교하면 12.5%포인트가 더 추가된 셈이다. 픽업트럭에 대해선 그대로 25% 관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해당 행정명령이 연방관보에 게시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발효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사진=AFP)
미국은 일본이 약속한 ‘5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인프라 프로젝트 투자’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선정할 이 투자들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조업을 확장해 여러 세대에 걸쳐 미국의 번영을 보장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미국 내에 없거나 혹은 수요를 충족할 만큼 충분한 규모로 존재하지 않는 천연자원과 의약품, 의약품 원료 등에 대해서는 상호관세율을 0%로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해당 행정명령에 포함됐다.
◇ EU와는 근거 마련, 입법 절차 착수 등 속도
한국은 7월 30일 1500억달러 규모 대미 조선 투자·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를 포함해 총 3500억달러 투자 패키지를 미국 측에 약속하고 미국은 그 대가로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여기에는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도 포함되는 것으로 우리 정부는 발표했다. 아직까지 현장에선 품목관세 25%가 적용되고 있다. 상호관세와 달리 품목별 관세는 별도 근거에 따라 부과해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적인 행정명령 서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본도 7월 미국과의 상호관세 15%에 합의했다. 이후 상호관세 15%에 미국이 기존에 일본에 부과하던 관세율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이견이 있었고, 미국은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기 위한 행정명령 서명을 미뤘으나 이번에 행정명령이 발표된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자동차에 대한 15% 관세율 적용이 이번 달 말부터 발효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대로라면 일본산 자동차가 한국산 자동차 보다 먼저 15% 관세율 적용을 먼저 받게될 수 있다.
EU 역시 7월 미국과 자동차에 15% 관세율 적용을 합의했지만 현재 27.5％가 부과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EU는 지난달 21일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EU가 미국 공산품에 대한 모든 관세를 철폐하는 등의 양측간 합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입법안을 공식적으로 마련하면 유럽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도 15％가 적용될 것”이라는 이행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EU는 미국산 공업 제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는 입법 절차에 착수하는 등 빠른 이행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