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미국과 일본의 무역 합의를 공식적으로 이행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양국은 지난 7월 22일 무역 합의를 타결했지만 세부사항을 두고 이견이 있었는데 이를 문서화한 것이다.

이날 백악관이 공개한 ‘미·일 무역 합의 이행’ 행정명령에 따르면 미국은 거의 모든 일본산 수입품에 15%의 기본 관세를,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별도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한다. 이는 상호관세가 시행됐던 8월 7일 이후 수입분에 대해 소급 적용된다.

해당 행정명령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해 별도 조문을 통해 기존 세율과 추가 관세를 합쳐 총 15% 관세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그동안 일본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적용하던 관세율 27.5%(기본 2.5%+추가 25%)를 15%로 낮췄다. 종전 관세율 2.5%와 비교하면 12.5%포인트가 더 추가된 셈이다. 픽업트럭에 대해선 그대로 25% 관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행정명령 공표 후 7일이 지나 발효될 예정이다.

대신 일본은 미국의 제조업, 항공우주, 농업, 식품, 에너지, 자동차 기업들에 주요 부문 전반에서 시장 접근 기회를 제공한다. 미국은 행정명령을 통해 “일본이 미국산 쌀 수입량을 75% 늘리고 연간 총 80억달러에 달하는 옥수수, 대두, 비료, 바이오에탄올 등 미국산 농산물을 수입하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미국은 “일본 정부가 미국에서 제조되고 미국 안전 기준을 충족한 승용차를 별도의 추가 시험 없이 일본 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일본은 미국산 상업용 항공기와 미국산 방위 장비도 구매할 예정”이라고도 전했다.

일본이 약속한 ‘5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인프라 프로젝트 투자’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선정할 이 투자들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조업을 확장해 여러 세대에 걸쳐 미국의 번영을 보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미국 내에 없거나 혹은 수요를 충족할 만큼 충분한 규모로 존재하지 않는 천연자원과 의약품, 의약품 원료 등에 대해서는 상호관세율을 0%로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해당 행정명령에 포함됐다.

한국은 7월 30일 1500억달러 규모 대미 조선 투자·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를 포함해 총 3500억달러 투자 패키지를 미국 측에 약속하고 미국은 그 대가로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췄다. 하지만 백악관이 일본이나 유럽연합(EU)과 합의 이후 팩트시트(설명자료)나 행정명령을 발표한 것과 달리 한국과의 합의는 아직 공식 문서가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