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16일(현지시간) 중국 기술이나 장비가 포함된 해저 케이블의 미국 연결 금지를 추진한다.

브렌던 카 FCC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는 외국 적대 세력이 소유하거나 접근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이버 및 물리적 위협으로부터 해저 케이블을 보호해야 한다”며 관련 규정 추진을 발표했다. 카 위원장은 “미국이 인공지능(AI)과 차세대 기술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현재 해저 케이블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며 “최근 몇 년 동안 중국과 같은 외국의 적대 세력이 해저 케이블 인프라를 위협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규정은 △외국 적대 세력이 통제하는 사업자의 허가 신청에 대해 ‘거부 추정 원칙’을 적용하고 △해당 세력과의 해저 케이블 용량 임대 계약을 제한하며 △‘커버드 리스트’에 포함된 회사의 사용을 금지하고 △사이버 보안 및 물리적 보안 요건을 수립하는 등의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동시에 FCC의 케이블 허가 심사 절차를 간소화해 투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FCC는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면서 2021년 화웨이와 ZTE 등 중국 업체 등을 ‘커버드 리스트’(Covered List)에 포함했다. 2022년에는 이들 기업의 통신장비에 대한 미국 내 판매를 전면 금지, 사실상 미국에서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차단했다. FCC의 해저 케이블 관련 해당 규정이 채택된다면 ‘커버드 리스트’에 포함된 화웨이와 ZTE 등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안건은 내달 7일 FCC 공개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미국은 수년간 중국이 네트워크 트래픽을 처리하는 역할과 그로 인한 스파이 활동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에 지난 2020년 구글과 메타(당시 페이스북)는 미국과 홍콩을 해저 데이터 케이블로 연결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특히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99%를 책임지는 해저 케이블은 안보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다. 대만은 최근 몇 년간 본섬과 최전방 마쭈 열도를 연결하는 해저 케이블 절단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선 배후에 중국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에는 홍해에 설치된 해저 케이블 3개가 훼손되는 사고가 발생해 인도, 파키스탄과 동아프리카 일부 지역의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해졌다. 당시 전문가들은 친이란 예멘 반군 후티가 홍해에서 선박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면서 화물선 침몰이 해저 케이블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11월 핀란드-독일, 스웨덴-리투아니아 등 북유럽에서 해저 케이블이 연이어 절단되거나 훼손되면서 FCC는 해저 케이블 규정 검토에 착수했다. 당시 FCC는 “해저 케이블 시스템을 둘러싼 기술, 경제, 국가 안보 환경이 크게 바뀌었다”며 2001년 이후 처음으로 해저 케이블 관련 규정을 따져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