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수아 바이루 프랑스 총리 (사진=AFP)
프랑수아 바이루 프랑스 총리는 15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예산 적자 비율을 현재 5.4%에서 4.6%로 낮추기 위한 438억 유로(70조 8945억원) 규모의 지출 삭감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 계획의 일환으로 부활절 다음 날인 ‘부활절 월요일(Easter Monday)’과 제2차 세계대전 유럽 전승일인 5월 8일 공휴일을 폐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프랑스 정부는 “부활절 월요일은 더 이상 종교적 의미가 없으며, 두 공휴일 모두 연휴가 많은 5월에 집중돼 있다”며 “해당 공휴일을 없애면 기업과 상점, 공공서비스 부문에서 경제활동이 증가해 생산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한 “기여 여력이 있는 이들에게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연대 기여금’을 제안했다. 사실상 부자 증세다.
공무원 3000명 감축도 계획안에 포함됐다.
바이루 총리는 “우리는 지금 국가의 미래를 위해 각자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하는 진실의 순간에 있다”며 “국가 부채에 짓눌릴 위협이 현실이 됐다”고 강조했다. 현재 프랑스의 국가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114%로, 이자 부담이 예산에 직격탄을 주는 정도가 됐다는 것이다. 그는 “매초(每秒)마다 부채는 5000유로씩 증가하고 있다”며 “지금이 바로 벼랑 끝 직전의 마지막 정거장”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방안은 국방 분야를 제외한 모든 정부 지출을 억제하는 ‘부채 멈추기(Stop the Debt)’ 계획에 포함된 것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국방 예산만은 예외로 하며 내년 35억 유로, 2027년 추가로 30억 유로를 증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 국방 예산은 2027년 640억 유로로 2017년 마크롱 대통령 취임 당시보다 2배 늘어난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 대한 정치권 반발도 거세다. 좌파 공산당과 우파 국민연합(RN)은 모두 새 예산안에 반대하며, 바이루 총리에 대한 또 다른 불신임안을 검토 중이다. 바이루 총리는 지난해 12월 총리직에 오른 이후 현재까지 총 8차례 불신임안이 발의됐다.
파비앵 루셀 공산당 대표는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정부가 공휴일을 없애 국민에게 공짜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 이는 조직적 강탈”이라고 비판했다. 조르당 바르델라 국민연합(RN) 대표도 “부활절 월요일과 5월 8일 공휴일 폐지는 프랑스의 역사와 정체성, 노동에 대한 가치를 정면으로 공격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프랑스 국민의회는 지난해 말에도 예산안을 둘러싼 갈등으로 정부가 한 차례 붕괴된 바 있다. 이번 예산 삭감안이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