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크립토 주간 제동…하원, 가상자산 법안 절차투표 부결

해외

이데일리,

2025년 7월 16일, 오전 08:59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 주간(Crypto Week)’를 선포하며 가상자산 규제 입법을 강하게 밀어붙였지만, 하원이 관련 법안의 절차 투표를 부결시키며 제동이 걸렸다.

15일(현지시간) 하원은 스테이블코인 및 암호화폐 규제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절차를 열기 위한 절차 투표(rule vote)를 실시했으나, 찬성 196표, 반대 223표로 부결됐다. 공화당 의원 12명이 민주당과 함께 반대표를 던지면서 법안 논의 자체가 무산됐다.

미 하원의 ‘절차 투표’는 본회의에서 특정 법안을 공식 표결에 부치기 전에, 해당 법안을 어떤 방식으로 토론하고 표결할지에 대한 규칙을 정하는 절차적 승인 단계다.

이번 표결이 무산되면서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과 함께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지니어스법안) △가상자산 시장 규제 명확화 법안(클래러티 법안)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감시국가 방지 법안의 하원 표결 일정도 모두 연기됐다.

이번 절차 표결이 무산된 배경에는 공화당 내부의 이견이 작용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공화당 내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 법안’을 단독으로 상정하기보다 다른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과 함께 묶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이들 법안을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방침을 고수했다.

공화당 지도부가 이들의 요구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한 채 단독 법안 처리를 추진하면서 찬성표 확보에 실패했고, 결국 196대 223으로 절차안이 부결됐다.

하원 지도부는 빠르면 이날 저녁 중으로 재표결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법안 문구 수정이나 보완 여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다.

서클은 미 달러화에 연동된 두 번째로 큰 스테이블코인 USDC를 발행하는 기업으로, 지난달 기업공개(IPO) 이후 주가가 6배 이상 급등한 바 있다. 현재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 점유율은 약 24%에 달한다.

서클이 급등한 것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미국 최초의 연방 규제 틀을 마련하는 ‘지니어스 법안’ 통과가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2600억달러 규모의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디지털 자산 거래의 핵심 기반으로, 법안은 완전 지급준비금 요건과 매월 회계 감사 의무, 민간 기업의 규제 하 디지털 달러 발행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달 상원을 통과하며 가상자산 업계는 물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정치적 승리로 평가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디지털 자산 혁신을 행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로 삼아왔으며, 가상자산 업계 역시 2024년 선거 주기 동안 2억4천500만 달러를 쏟아부으며 친(親) 가상자산 성향의 의회 구성을 지원해 왔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법안이 시행될 경우 미국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수년 내 8배 성장해 2조달러 규모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백악관의 AI 및 가상자산 정책 책임자인 데이비드 색스도 법안 통과 시 미 국채 수요가 ‘수조 달러’ 규모로 급증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표결이 이뤄지기 몇 시간 전에는 가상자산 업계 최대 정치활동위원회(PAC)인 페어셰이크(Fairshake)는 1억4100만 달러의 현금 보유를 공개하며 친 가상자산 후보 지원 의지를 밝혔다.

가상자산 법안 통과 지연에 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서클인터넷그룹의 주가는 4.57% 하락 마감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와 비트코인 채굴업체 마라 홀딩스도 각각 1.52%, 2.34%씩 내렸다. 비트코인 가격도 약 2% 이상 빠지며 11만8000달러를 하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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