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중국이 외교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로인해 한국이나 일본 등 동맹국과도 멀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외교관계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보고서 ‘퇴각의 대가:미국, 글로벌 리더십을 중국에 내주다’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명확하고 전반적인 전략 없이 외교정책을 펼쳐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길을 열어주고 미국의 경제 및 안보 이익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경고했다.

총 91쪽 분량의 보고서는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진 섀힌 의원의 요청으로 원조 관계자, 전문가, 외국 당국자들과들의 인터뷰 등을 토대로 작성됐다. 보고서는 미국의 대외 원조 및 개발 프로그램 수행 역량 약화, 미국이 지원하는 독립 언론의 붕괴, 허위정보 대응 수단의 해체, 민간 교류 프로그램의 단절, 국제기구에 대한 미국의 이탈, 동맹 및 파트너에 대한 공격 등 트럼프 행정부의 일련의 조치들을 통해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과 중국과의 경쟁력을 명백히 약화시켰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은 미국의 동맹국들과 파트너 국가들로 하여금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을 모색하게 만들고 있다”며 지난 3월 일본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를 예로 들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오랜 무역 관계를 뒤흔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 방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들에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늘릴 것을 요구하면서도 동시에 고율 상호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지난 4월 한국이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상쇄하기 위해 86억 달러 규모의 특별 예산을 발표했으며, 이는 한국의 2022년 전체 국방 예산의 약 20%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초당적 지지로 제정된 ‘반도체법’의 폐지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에 대해 보고서는 “수십 년 만에 미국이 자국 내 제조업과 혁신에 가장 크게 투자한 법안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이며, 이는 중국의 이익에만 봉사하는 행위”라고 평가했다. 반도체법으로 인해 발표된 투자에는 한국과 대만 등 미국의 주요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의 기업들도 포함돼 있다는 점을 보고서는 강조했다.

이밖에도 보고서는 국제개발처(USAID) 폐지, 정부 기구인 글로벌미디어국(USAGM) 산하의 관영매체인 미국의소리(VOA)방송과 자유아시아방송(RFA) 예산 축소, 국제기구 탈퇴, 미국 외교 공관 축소, 기초 과학 연구 지원 중단 등을 “미국의 세계적 힘과 영향력에 대한 광범위하고 비전략적인 삭감 조치”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무모한 관세 정책” 등을 중단하고 글로벌 인재와 인적 교류에 투자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해외 지원 및 개발 역량 재건 △허위 정보 대응 역량 회복 △다자간 기구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 △호주-영국-미국(AUKUS) 파트너십 강화 등을 촉구했다.

섀힌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을 공격하고 미국의 외교적 수단을 약화시키고 적대국을 포용해 세계 곳곳에서 뒷걸음질 치는 동안 중국은 영향력을 구축하고 관계를 확대하며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세계 질서를 재편하고 있다”며 “현 행정부는 중국이 제기하는 도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거나 이에 대처할 일관된 전략이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