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대법원이 다음 주 전국 법원장회의를 소집해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사법개혁’에 대한 의견 청취에 나선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오는 12일 오후 2시 서초동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천 처장이 앞서 사법개혁 의제에 대한 우려 의견을 민주당에 전달한 가운데 법원 구성원의 뜻을 모으는 자리로 풀이된다.

그간 법원장회의에선 법원과 관련된 주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최고참 법관들이 모여 사법부의 정책 결정에 목소리를 내왔다. 통상 법원장회의는 매년 3~4월과 11~12월에 한번씩 총 두 차례 열렸지만, 이번 회의는 정례회의가 아닌 임시회의 형태로 열리게 됐다.

앞서 천 처장은 지난 1일 오후 법원 내부망(코트넷) 법원장 커뮤니티에 ‘사법개혁 논의와 관련해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을 올리고 ‘사법개혁 5대 의제’에 관한 각급 법원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특위)는 △대법관 증원(14→30명)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법안을 추석 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이번 법원장회의에서 대법원이 전체 구성원의 뜻을 모아 사법부의 공식적인 의견을 정치권에 개진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법원행정처는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는 조건부 찬성 입장을을 보이고 있지만 대법관 증원과 추천방식 개선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 법관 평가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