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법원장들이 다음 주 한자리에 모여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방안에 관해 논의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12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청사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5대 의제'와 관련해 전국법원장회의 소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 사법개혁특위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제도 변화를 통한 인사 시스템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천 대법관은 "사법부 공식 참여 기회 없이 신속한 입법 추진이 진행되고 있다"며 "각 의제들에 대해서 법원장들이 각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전체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법부의 공식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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