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투입' AI교과서 지위 6개월만에 박탈…정책책임 방기·세금낭비"

사회

뉴스1,

2025년 7월 21일, 오전 11:48

AIDT 발행사, 에듀테크 개발사 관계자들이 국회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정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천재교육 제공)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개정안에 반대하는 발행사들이 21일 총궐기대회를 열고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AIDT 발행(예정)사 21곳과 교과서발전위원회 관계자약 5000명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교육격차 해소, 사교육비 절감은 AI 디지털교과서가 정답이다"라는 구호를 제창했다.

박정과 천재교과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금은 법안 통과가 아니라 객관적 검증과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AI 3대 강국, 100조 투자, 실용주의를 표방하는 현 정부가 왜 교육 분야에서만 AI를 후퇴시키려 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허보욱 비상교육 콘텐츠컴퍼니 대표는 장애학생의 학습권 회복 사례를 소개하며 "AIDT는 교과서로부터 멀어졌던 학생들을 다시 교실로 초대한 플랫폼"이라고 정책 철회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준우 아이스크림미디어 대표는 "1조 2000억 원의 국비와 8000억 원 이상의 민간 투자가 집약된 국가 전략 사업의 법적 지위를 시행 6개월 만에 박탈하는 것은 정책 책임의 방기이자 국민 세금 낭비"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참가자들은 △AIDT 학교 시범 사용 1년 연장 △민·관·정 디지털 교육 정책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향후 관련 논의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AIDT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상정해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현재 평균 채택률이 32%에 불과한 AIDT는 교육 현장에서 사실상 자취를 감출 것으로 보인다. 교과서는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채택해야 하지만 교육자료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각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grow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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