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 갈무리)
작성자 노모씨는 “최근 의정 갈등과 관련해 의대생·전공의에 복학·복귀 등 특례 조치를 논의하거나 이미 허용하고 있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노씨는 의대와 정부 등이 마련하고 있는 의대생·전공의 복귀안이 자칫 특혜가 될 경우 잘못된 의료 정책의 선례로 남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극단적인 집단행동으로 본인의 교육과 수련을 중단한 사람들에게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고 복귀를 허용한다면 유사한 방식의 반발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정책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할 수밖에 없다”며 “원칙 없는 특혜를 허용한다면 향후 정책 추진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또 “(의료 정책에서) 의료계와의 협의는 필요하다”면서도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주체는 정부와 국회이며, 정책 전문가들”이라고 했다. 의대 증원과 같은 정부의 의료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사들의 의견에 과하게 휘둘려선 안된다고 비판한 것이다.
노씨는 앞서 먼저 복귀한 의대생 등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그는 “최근 의사 커뮤니티 일부 글에서는 ‘복귀하면 기수 열외시키겠다’, ‘극단적 선택을 유도하겠다’, 심지어 ‘성폭행하겠다’는 등 충격적인 발언들이 노출됐다”며 “과거에도 복귀자 명단을 블랙리스트로 공유하는 일이 있었던 만큼 가해자와 피해자를 함께 교육·수련하게 둘 경우 복귀한 이들에게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노씨는 “국민은 생명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의사를 원한다”며 “집단적으로 책임을 방기하고 별다른 책임 없이 복귀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의료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교육과 수련을 스스로 거부한 후 복귀를 요구하며 특혜를 기대하는 모습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국민적 박탈감을 심화시킨다”며 “사과나 피해 보상 언급 없이 특혜만 부여된다면 심각한 거부감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정부와 교육기관, 의료계는 이번 사안을 감정적 여론이 아닌 명확한 원칙과 공정성에 입각하여 처리해달라”며 “국민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으며 단 한 번의 특혜로 쉽게 무너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