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중간 결과에서 사업성이 낮게 나오자 국토교통부는 인천시 등 관련 지자체와 협의하고 있지만 명확한 대안을 찾지 못해 난항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김포시, 서울시가 합의한 서울 방화차량기지와 건설폐기물처리장(건폐장) 이전 계획이 모호해 예타 사업성이 낮게 나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의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노선안. (자료 = 국토부 제공)
17일 인천시, 대광위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결정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9월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의 신속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 착수했다. 철도사업의 신속 예타는 기재부 지침상 일반 예타(12~24개월)보다 짧아 기간을 9개월로 단축한다.
그러나 이번 신속 예타는 10개월째인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다. KDI는 예타 중간 결과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의 연장 노선 사업성이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보다 낮게 나오자 지난달 19일 대광위, 인천시, 서울시, 김포시가 참여한 점검회의를 열고 관련 상황을 설명했다. 이후 대광위와 지자체는 BC값(비용 대비 편입) 상향 방안을 모색 중이지만 명확한 대안을 찾지 못해 난색을 보이고 있다.
신속 예타에서 사업성이 낮게 나온 요인에는 인천·김포 승객들이 이동하는 서울지역 범위가 사전타당성조사 때 범위보다 좁고 열차 표정속도가 느리게 적용된 것 등이 꼽혔다. 또 서울 방화차량기지와 건폐장 김포 이전 계획, 해당 부지 개발사업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도 포함됐다. 대광위는 서울5호선 연장사업의 전제조건으로 차량기지·건폐장 이전, 부지 개발사업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제출했지만 KDI는 해당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아 예타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광위는 다른 철도사업에서 표정속도가 높게 나온 사례를 찾아 KDI에 보완을 요청할 예정이다. 김포시와 서울시에는 차량기지·건폐장 이전 계획과 부지 개발계획을 부각해 BC값을 높이는 방안을 요구했다. 해당 지자체들은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차량기지·건폐장 이전 ‘관건’
대광위는 지자체가 관련 자료를 빨리 제출하면 한두 달 안에 신속 예타를 완료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BC값 향상을 위한 노선안 변경은 예타 기간 때문에 하지 않기로 했다. 노선안을 변경하면 사업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해서 예타 기간이 1년가량 더 소요된다.
대광위 관계자는 “KDI가 차량기지·건폐장 이전과 개발계획에 의문을 갖고 있어 해당 계획을 보완하고 있다”며 “김포시와 서울시가 건폐장 이전 등을 협약한 것이니 그것을 부각한 사업계획을 다시 제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예타가 통과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은 5호선 연장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이번 예타에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명주(더불어민주당·서구6) 인천시의원은 “5호선 연장의 사업성을 정확히 따지려면 김포시가 받겠다고 한 차량기지와 건폐장 이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기형(민주당·김포4) 경기도의원은 “김포시장이 5호선 연장사업 관련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지 않아 불신이 크다”며 “예타 결과를 공개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포시는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중앙정부,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예타가 통과되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