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회의원 22%가 농지 소유…이해충돌 가능성 높아"

사회

뉴스1,

2025년 7월 16일, 오전 11:36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열린 22대 국회의원 농지소유 현황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경실련은 국회의원 300명 중 배우자를 포함해 67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며 농지 관련 상임위 배정 시 이해충돌 여부를 확실히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7.1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300명 중 67명(배우자 포함)이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의원들의 농지 소유 현황을 발표했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국회의원 300명 중 배우자를 포함한 농지 소유자는 총 67명이었다. 이는 전체 의원의 22.3%에 해당한다.

국회의원들이 소유한 농지는 총 25만 9394㎡(약 7만 8604평)으로, 총가액은 143억 5244만 8000원으로 집계됐다.

정당별 1인당 평균 농지 보유 면적은 더불어민주당 0.4헥타르(㏊·1226평), 국민의힘 0.38㏊(1145평), 진보당 0.19㏊(587평) 순이었다.

가장 넓은 면적을 소유한 의원은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으로 1.69㏊를 보유했으며 임호선 민주당 의원(1.43㏊), 송재봉 민주당 의원(1.37㏊) 등이 뒤를 이었다.

경실련은 다수의 국회의원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농지의 공익적 성격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입법과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최나리 경실련 경제정책팀 간사는 "국토교통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공적 의무와 사적 이해 관계 사이에서 이해 충돌 발생 여지가 높은 상임위에 (농지 소유한 의원이) 18명이 해당한다"며 "농지 소유가 관련 정책 등 이해 제고의 유인일 수 있으나 사익 추구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최 간사는 "다수의 국회의원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국회가 농지의 공익적 성격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입법과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비농민의 농지 소유를 관리하고 농지 개발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임영환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은 "2024년 기준 국내 농지는 150만㏊ 정도인데 식량안보를 위한 최소 농지 면적이 150만㏊"라며 "지역소멸에 대한 정부의 기본적인 대책이 농지를 비농지로 개발하는 것이다. 결국 150만㏊가 유지될 것인가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국회의원들조차 비농민의 농지 소유가 22.3%에 이르고 있고 점점 더 농지를 비농민이 소유하게 되는 비율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해 150만㏊를 유지하고 이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농지 관리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호 전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도 "(국회가) 농지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다"며 "아파트 투기의 경우 정부 대책이 적극적으로 실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농지 규제를 완화하면) 투기 자본이 농지로 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j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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