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 "원전을 확대하면서도 석탄·LNG는 줄이지 않고, 오히려 재생에너지 비중만 낮췄다"며 "탈탄소 전환 속도를 늦춘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또 현재 국무조정실 산하에 있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에 대해선 "총괄 사무를 겸직으로 운영해서는 실행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환경부 중심으로 책임 있는 거버넌스를 꾸려야 한다"고 밝혔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재생에너지 비중이 신재생 기준으로 30%, 재생 기준으로 27.7% 수준이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이 비중이 크게 낮아졌다"며 "현재 10%도 채 되지 않는 수준으로 떨어져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추고도 원전 비중만 높이는 방향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원전을 확대할 거라면 석탄이나 LNG 비중을 줄이는 게 맞는 순서였다"고 강조했다.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와 관련해서는 "기술작업반에서 시나리오를 마련 중이며, 9월 이전에는 제출할 계획"이라며 "목표는 과학 기반이어야 하고, 실제 산업 구조상 이행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대한민국의 철강과 석유화학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4분의 1을 차지한다"며 "이 부문 구조 전환 없이 감축 목표 달성은 어렵다"며 취임 이후 산업 부문 배출량 문제를 본격적으로 손 볼 뜻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그간 재생에너지 전문가로 불릴 만큼 해당 분야에 집중돼 있었던 만큼, 장관이 되면 환경 전반보다는 에너지 정책에 편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에게 "기후위기 대응과 탈탄소 사회 전환을 위해 재생에너지와 원전 모두를 균형 있게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탄소중립위원회가 총리실 산하에서 국무조정실 겸직체제로 운영되면서 추진력과 전문성이 떨어진다"며 "환경부가 간사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탄녹위 운영 구조에 대해서도 "현재는 총리가 위원장이고, 국무조정실 2차장이 사무처장을 겸직하고 있다"며 "상근으로 책임지고 전담할 조직과 리더십이 없다 보니 탄소중립 추진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어 "환경부가 중심이 되어 집행력을 높이고, 전문성과 일관성을 갖춘 운영체계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정책의 현실적 한계도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재생에너지가 간헐성 문제를 안고 있고, 원전은 안전성 우려가 있지만 탈탄소 전환을 위해선 둘 다 필요하다"며 "적절한 조화를 통해 에너지믹스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중국은 전기차 비중이 전체 차량의 절반을 넘어섰고, 전기 오토바이도 전면 전환된 상태인데 한국은 전기·수소차 비율이 3%에 불과하다"며 "전환 속도가 지나치게 늦다"고 우려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2035년 NDC 목표를 둘러싼 국제 기준과 시민사회·과학계의 요구에도 주목했다. "IPCC 기준은 60% 감축, 시민사회는 61~67%까지 제시하고 있다"며 "선형 감축만으론 부족하고, 산업계 구조를 반영한 블록형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언급한 영농형 태양광 확대 등 재생에너지 실현 방안에 대해서도 "산지보다는 농업지역과 접경지, 산업지붕 등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며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와 적극 협력해 기후위기 대응과 농민 소득을 동시에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위기와 관련한 장기적 관점도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신자유주의 시대의 단선적 경제 패러다임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지구가 유한하다는 전제 아래, 자원을 순환시키고 환경과 공존하는 새로운 성장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모두발언에서 김 후보자는 기후재난 대응과 탈플라스틱 로드맵 마련, 대기질 개선, 4대강 재자연화 등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저소득층, 노인·아동 등 기후취약계층을 위한 환경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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