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새롭게 취임한 이재명 정부를 향해 내신·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서·논술형 평가 문항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사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선 정치기본권을 법령을 통해 보장하고, 악성민원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짚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5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교육 핵심 보고와 약속'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새 정부에 13개의 교육정책을 제안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역량 있는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학교 내신과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창의력·사고력 제고를 위해 서·논술형 평가 문항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내신 평가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교육청 단위의 (가칭)'교육과정·평가지원센터' 설치를 제안했다.

또 입시 일정으로 수업이 등한시되는 고등학교 3학년 2학기를 정상화하기 위해선수시·정시 통합 모집과 전형 시기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사에 대해선 정치기본권 보장과 교권보호를 위한 입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현행 법령상 교사의 정치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돼 있으며, 민주시민의 정당한 기본권을 위해 피선거권 보장과 일과 시간 이후의 정치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또 교원지위법·아동학대처벌법 등 교원을 대상으로 한 악성 민원을 근절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권 침해 사례에 대해선 교원의 심리 치유와 법률 지원을 위해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원화하는 학교의 역할과 미래교육 수요를 반영해 학교별 '최소 정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시도별 학교 규모와 학생 밀집도, 현안 등 특수성을 정원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정에 대해선 고등·평생교육 재정지원을 위한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에서의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며 특례조항을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공약사업 등 국가 주도 사업에 대해선 국고보조 지원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학습진단성장센터 전국 확대 △특수학교·학급 및 특수교원 배치 확대 △다문화 밀집학교 한국어 특별학급 설치 △정신건강 치료를 병행하는 병원학교 △인공지능(AI) 교육프로그램·플랫폼 개발 △산업수요맞춤형 교육과정 제도화 △농촌유학거주시설 국가지원 △AI·사물인터넷(loT) 기반 스마트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grow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