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 내 인권 침해를 다루는 '군인권보호관' 폐지를 포함해 국회에 계류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등을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14일 서울 중구 회의실에서 제14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군인권보호관 폐지 건을 비롯해 인권위법 개정안과 관련된 내용들을 병합해 전원위에 재상정하기로 의결했다. '국회 군인권보호관법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을 상정했지만 결론엔 이르지 못한 것이다.

이날 전원위에서 현재 군인권보호관인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은 인권위에서의 군인권보호관이 독립적 지위를 갖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에 이관해도 상관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위원은 "군인권보호위원회에서 군 인권 관련 사항을 결정하고 국방부 장관에 보고할 때도 인권위원장 명의로 보고되고, 언론 보도자료 작성에 있어서도 모든 보고가 위원장 이름으로 이뤄지다 보니까, 군인권보호관이 독립된 기관이란 게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구조"라며 "차라리 국회가 군인권보호관을 두면 단독 국가기관으로서의 의미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숙진·원민경·소라미 위원 등은 인권위 산하 군인권보호관을 폐지하는 것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독립성을 갖춘 인권위에서 군인권보호관 제도 시행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숙진 위원은 "저는 개인적으로 인권위에 있는 게 맞다고 본다"면서 "아직까지 인권위가 군 인권 보호를 위해 해야 할 책무가 막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석훈 위원은 "여대야소에서 국회가 행정부 기능을 할지 의문이고 국회는 정치를 하는 곳이니 정치적으로 임명된 군인권보호관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군 인권 보호 활동을 제대로 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한별 위원도 "실질적으로 국회에 두었을 때 군의 정치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서 인권위가 (군인권보호관을) 하는 게 맞고 대통령이 지명한 상임위원이 군인권보호관이 되는 게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우리 인권위에서 임명 절차를 수정해서 한다고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현 군인권보호관인 김용원 위원이 문제이지, 제도가 문제인 게 아니란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원민경 위원은 "제가 군인권보호위원회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기 때문에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을 폐지하고 국회로 가야 한다는 의견을 낼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였다"며 "사람이 바뀌면 될 문제다. 인권위의 독립성 하에 축적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결국 군인권보호관을 폐지해야 한다는 사회적 우려가 나오게 된 것과 관련해 인권위의 성찰을 의견 표명에 담을 뿐만 아니라,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인권위법 개정안 등을 종합해서 논의해야 한다는 데에 중론이 모였다.

소라미 위원은 "단순히 (군인권보호관 폐지) 개정안을 반대한다고 논의를 종결한다면 문제 제기에 대한 충분한 성찰을 못한 것"이라며 "인권위원을 어떻게 임명할 것인지, 군인권보호관은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이 하게 돼 있는데 그것으로 충분한지, 별도의 자격이나 전문적 인권 의식이나 자격 요건이 필요한 것 아닌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일부 인권위원 간에는 이날 소위원회에 제출하려는 조사관의 성소수자 관련 보고서 상정을 안 위원장이 막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다.

이숙진 위원은 결재권자가 담당 국장임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보고서 상정을 막았다는 것에 대해 "위원장이 사전 보고를 받고 계시고 거기에 의견을 주시는데 담당 국장이나 조사관이 위원장 의견을 받들 것"이라며 독립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안 위원장은 "위원장이 의견을 내는 게 잘못된 것이냐"며 "(성소수자 관련 보고서 상정을) 보류하고 다른 사건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게 어떤가 정도로 이야기했다. 그게 잘못된 게 있냐"고 큰소리를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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